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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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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저자 김동성,이상훈,이성룡,송미영,이현우,최성환,최용환,홍상영,이주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5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져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구상과 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 등을 중점 연구 내용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먼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한국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어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전개, 실적,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 조직과 재정의 정비, 경기도 남북교류 플랫폼 확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결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를 공간 개발 및 지역 협력, 수자원 및 환경관리 협력, 남북특구 연계 및 경제 협력, 접경지역 상생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북한 지역개발 협력, 국제기구 연계 대북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기본 전략과 사업 구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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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