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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암호화폐의 현황과 현대화폐이론(MMT) 관점에서의 비판
저자 민병길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0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는 거래의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평적 분권적 거래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른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가격거품이 형성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화폐이론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화폐이론이란 국정화폐이론과 포스트케인스주의 내생화폐이론을 종합한 최신의 대안적 화폐이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암호화폐의 배후에 놓여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 뒤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주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의 시장현황을 분석했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17년 말을 전후로 한 거래소 가격 급등락 국면에서 이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트코인 이후의 여러 암호화폐가 거래수단으로서의 성능개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래수단으로서의 쓰임새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기 문제 인해 각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소유, 채굴, 거래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및 국가의 화폐 신용 독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호화폐는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본 연구의 현대화폐이론(MMT : Modern Monetary Theory) 재해석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화폐는 기업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창출하는 신용화폐와 국가가 재정지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제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두 화폐의 제도적 결합은 정치 및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현재 암호화폐에 부재한 것은 그와 같은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부재는 수요에 대한 암호화폐 공급의 극단적인 비탄력성과 그에 따른 투기 및 가격불안정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의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념적 옹호자의 바람대로 대안적 화폐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입각한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이에 입각한 사회적 신용제도(지역화폐, 타임뱅크, 자산기반준비제도, 방코르 등)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용의 구체적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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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