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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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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저자 이외희,류시균,강식,조영무,김정훈,최석현,이현우,김흥식,하봉운,김한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6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보기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내에서의 경기남부지역과의 격차,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대선 때마다 분도가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의 분도문제가 후보자들 간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현재 위상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경기북부지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과 타 시도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구 및 주거, 도시, 교통, 산업 및 경제, 문화 및 여가, 환경, 녹지 및 생태, 교육, 고용 및 보건복지, 재정, 규제 부문의 11개 부문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로 17개 시도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위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의 시군별 위상도 살펴보았다. 또한 시대적, 국가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경기북부의 미래전망을 제시하였다.
경기북부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지역의 성장가능성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재정자율성이 낮으며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지항목 지출과 문화 및 체육항목 지출 규모도 아직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사회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북부와 17개 시도의 발전정도 및 위상을 비교했을 때, 18개 시도(경기북부 포함) 중 11번째 정도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도보다는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표분석결과 인구규모, 인구성장률, 경제성장률, 도시개발 등의 경우 광역도는 물론 광역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인프라, 경제, 교육, 문화 및 여가,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북부는 대체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경제성장, 경제활동인구, 학교수 등은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 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저출산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최근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부족한 부문을 채워가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북부의 지역특성이 다르므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각 지역의 산업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구증가와 남북 긴장 완화로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남북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경의권과 경원권, 경춘권, 그리고 서울 인접지역의 시지역과 도 경계지역 시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발전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삶의 질에 대한 격차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부지역의 인구가 총량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과 고령화지역에 대한 지역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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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