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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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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저자 이은환,이상훈,김양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6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1.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정책
1)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현황
□ 경기도 의약품 해외 수출액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 수준, 대상국은 아시아에 집중
○ 2017년 경기도 의약품의 해외 수출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이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5천 1백만 달러로 가장 많음
- 중국에 약 5천 1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트남 약 4천 8백만 달러, 일본 1천 9백만 달러, 미국 약 1천 8백만 달러 순임
- 경기도와 보건의료협력 관계인 12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7년 약 1억 9백만 달러에 달함
□ 경기도 의료기기 해외 수출액 규모는 11억 9천만 달러 수준, 다양한 국가에 수출 판로 형성
○ 2017년 경기도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액은 약 11억 9천만 달러의 규모이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2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음
- 미국에 약 2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 약 1억 9천 2백만 달러, 일본 8천 4백만 달러, 독일 약 7천 6백만 달러 순임
- 경기도와 보건의료협력 관계인 12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7년 약 3억 6백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도 방문한 외국인 환자 규모는 약 4만여 명, 진료비는 56억원 수준
○ 2017년 경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실환자 수는 약 4만여 명, 총 진료비는 56억 원 수준이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음
- 경기도를 방문한 국가별 외국인 환자는 미국 9,49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9495명, 러시아 2,784명 순임
- 특히 중국의 경우 2016년 22,068명으로 단일 국가 최초 2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2017년 방문 환자가 급감함
- 외국인 환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6년 114억 원에서 2017년 56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2)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정책
□ 해외 지방정부와 보건의료 협력관계 체결 등 국제 교류 협력 강화
○ 경기도는 2010년부터 12개국 20개 지방정부와 MOU 등 보건의료협력을 체결하고, 의료 설명회 및 국제의료학술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경기도 내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약 4백여 명의 다양한 국적의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임상연수 기회를 제공함
-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무료진료 4만 명, 무료 수술 250여 명에게 해택을 제공하고, 또 현지 보건사정에 따른 다양한 보건교육을 시행함
□ 국제의료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의료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의료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에는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의료 해외진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이 명시됨
□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
○ 기본계획은 ‘의료한류를 주도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경기국제의료 활성화로 의료산업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표로 4개의 중점전략과 9개의 주요과제를 제시함

2.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경제성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투자 타당성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사업성 분석
○ 국제의료 사업기간(2014∼2016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 증가액, 국내 외국인환자 진료비 수입 증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의약품 수출 증가는 2014년 이후 2016년 까지 총 36,379백만 원임
- 의료기기 수출 증가는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총 351,838백만 원임
- 외국인환자 유치에 의한 진료비 증가액은 2014 이후 2016까지 총 315,111백만 원임
○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대상기간 예상되는 총편익(현가기준)은 703,328백만 원으로 추정되고 총비용(현가기준)은 660,723백만 원으로 해외 의료진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B/C Ratio)는 1.06으로 추정됨
○ 사업기간동안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437,305백만원이 발생하며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5.84%로 사회적 할인율 5.5% 보다 높아 투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파급효과
○ 의약품수출과 의료기기수출,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수입에 의한 경기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0,23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03억 원, 취업유발효과 6,711명으로 나타남
- 경기도 의약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3,9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93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99명 발생
- 경기도 의료기기 해외진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6,0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937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940명으로 나타남
- 경기도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2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2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72명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1)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담기관 설립
□ 경기도 보건의료해외진출 지원센터(가칭) 설립 필요
○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미래 성장력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인 사업수행 및 전략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전담기구를 통해 보건제조산업,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상호 연계 해외진출 플랫폼의 구축과 시너지 창출 극대화가 요구됨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리를 위한 통합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경기도와 보건의료협력 관계인 해외 국가/지자체와의 보건의료산업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전담기관의 구축이 필요함
□ 경기도 보건의료해외진출 지원센터(가칭)의 기능
○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동향, 해외 입찰정보 및 4차 산업 관련 해외 신기술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 경기도 IT기술 및 컨텐츠와 연계한 AR, VR 의료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 의료한류를 넘어 경기도 의료와 문화전파를 위한 한류-현지문화 간 정서 연계형 마케팅 지원
○ 보건의료해외진출 비즈니스 출장시 사용할 수 있는 ‘현지공유 사무공간’ 설치 및 운영
○ 해외 진출 종합상담센터 운영
○ 경기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2) 경기도형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 경기도 보건의료산업의 구체적인 여건과 특성파악
○ 경기도의 대표의료기술 선정: 지역 대표 의료기술 선정을 통해 지역 특화 의료관광모델 발굴 및 유치업 확산
○ 경기도만의 지역상황 맞춤형 의료마케팅, 유치 전략 분야 사업 컨설팅 제공:
□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2018년~2020년) 추진방향의 핵심인 ‘의료한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세부움직임 필요
○ 해외진출을 정책적 관점에서만 진행할 경우, MOU를 맺고 몇몇 분절적 행사를 하고 끝날 뿐 지속가능한 다음 성과가 창출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더욱 필요하고, 경기도의 우수한 첨단 IT 기반 산업과 연계로 통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경기도 내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 필요
- 현재 경기도에는 국제의료사업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실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기회 제공시 해외진출 사업에 직접 참여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참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함
- 협의체 구성원은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관광회사, 중개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사업참여 우선권 등 실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사업참여 요구도가 높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제 사업으로 연결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필요
□ 해외 의료진의 국내연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 필요
○ 국내에 초청되어 연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의료진들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도 우리나라에서 배운 기술과 제품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중 해외 의료진의 초청연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3) 선순환 의료생태계 조성
□ 의료서비스(의료기관/의료인) 주도형 해외진출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의료서비스 산업은 모든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시 의료기관 중심의 전략이 필요함
- 의약품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서비스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료기관 없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수요는 존재할 수 없음
-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관 없이 단독으로 해외 의료진들을 초청하여 홍보 및 연수를 시행하여도 이로 인한 해외진출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주도로 해외 의료진을 초청하여 시연할 때 병원의 협조가 안되어 실제 환자가 아닌 마네킹을 대상으로 시연할 수밖에 없어 해외진출 실패사례로 남음
○ 따라서 의료서비스(의료기관/의료인)가 선진출하여 현지화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후속 진출 전략이 필요함
- 선 진출한 의료기관이 진출지역의 의료진 채용 등 현지화되어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타겟국에 ‘경기도 거점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선순환 의료생태계 조성
○ 경기도의 선도병원을 해외진출(Out-bound)시켜, 타겟국에 ‘경기도 거점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된 거점의료센터가 현지에서 환자 유치 채널의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해외환자유치(In-bound) 또한 성공적으로 확대되는 선순환 의료생태계를 구축함
□ ‘경기도 거점의료센터’의 주요 기능
○ 거점의료센터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실시, 한국 상급병원 의료진 원격상담 지원, 한국의료 홍보채널 발굴, 진출예정 의료기관 지원 등을 시행함
○ 한국과의 협력수요가 높은 전문분야(암, 치과, 노인, 재활 등)를 중심으로 학술교류 확대와 의료기술 전파거점 역할을 수행함
○ 현지 의학회와 협력을 통해 Korea Medical을 중심으로 학술교류회, 교육, 한국문화 및 의료시스템을 전파하는 현지(localization)실정과 현지 네트워크에 강한 의료전문가 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함
4) 제도적 정비
○ 경기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의료법」 제27조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이 삭제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의 「의료법」 제27조 2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으로 개정이 필요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당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는 제14조(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에는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선택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사항으로 개정하여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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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