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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관리
저자 이은환,이기영,이양주,이정임,송미영,김동영,강철구,고재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6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들을 환경관리에 접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융합적이며, 첨단화된 스마트 환경관리 전략을 고찰하였다. 환경관리 세부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사례에 대한 글로벌 동향, 국내 현황을 제시하였고, 향후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대기환경 영역에서는 IoT 기반의 대기환경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고도화 및 배출시설 관리의 효율화, 빅데이터 및 수치예보 결과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대기질 예측시스템을 통한 예측기반 대기환경관리,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및 고품질 환경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수자원 환경 영역에서는 수환경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정보공유체계 구축, IoT 기술을 활용한 배출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환경 영역에서는 ICABM(IoT, Cloud,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Mobile) 기반 상하수도 운영 고도화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율운전 시스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반 운영관리 고도화 기술, 4D(공간+감각) 센서 기반 감시 및 진단 고도화 기술, Big data 생산-처리-분석-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영역에서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폐기물 업사이클 소재은행 시스템 운영, 사물인식기술(QR코드, RFID, NFC)을 이용한 폐기물 관리, 드론 및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방치폐기물 및 처리시설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영역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및 환경센서망 구축, 드론을 활용한 3D 모델링 시스템 구축, 자연환경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지능형 예측 및 진단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에서는 산업단지와 대학의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 마이크로그리드와 에너지 거래가 연결되는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공공건물 클라우드형 BEMS 및 ESS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스마트 환경행정 영역에서는 부서 및 기능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환경행정조직 구축, 융합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 4차 산업혁명 환경분야 지원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환경보건 영역에서는 질병정보, 임상정보, 진료정보, 건강행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로그 등의 개인중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생활환경, 일터환경, 학교환경 등 공간환경 정보를 비롯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정보들의 통합시스템의 구축, 인공지능 건강위험측정(health risk assessment)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신기술의 적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당 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의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합리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부터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을 비롯한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자료를 공개한 공공기관도 상상하지 못한 양질의 자료가 생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트랜드는 기존의 분절적이고 제한적이며, 일방적인 정보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환경자료들의 통합 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이해하고 기술발전 동향을 파악하며, 관리와 적용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즉,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관련 행정부처와 기업이 연계되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공공부문 주도의 일방적인 현장 적용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 또는 불편사항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 문제해결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산업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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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