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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
저자 지우석,박경철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내수면 워터파크 관련 수상안전 사고 대책 필요
○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본적인 수상레저안전수칙을 정하고 있으나 워터파크내 개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과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한강을 중심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적합한 장소가 많아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수상안전사고도 빈발함.
○ 특히 최근 인기가 높은 ‘워터파크’로 불리는 수상 레저시설의 경우 정해진 안전지침과 기준이 없어 개별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워터파크가「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인지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논란이 있음.
□ 워터파크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지정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는 하천 점용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워터파크가 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된다면 하천 점용 등록 후 하천점용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여러 수상레저기구를 집단화 하여 대형화된 시설물의 형태인 워터파크가 수상레저기구인지 또는 유선장의 부대시설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판단이 필요함.
○ 워터파크를 수상레저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하천점용 사용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워터파크는 모두 폐쇄되어야 함.
○ 반대로 워터파크를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형태인 수상레저기구로 판단한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됨.
□ 관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여부 판단필요
○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행정적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워터파크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된다 하여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문제된다고 판단되면 워터파크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음.
○ 바람직스럽기는 관할행정청과 수상레저사업주들간 협의를 통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워터파크 내 위험한 놀이기구의 설치제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음.
- 워터파크의 규모와 디자인에 대한 제한도 합의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음.
□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조례 도입
○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에는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시·군에 관리, 감독, 단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며 적발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보완하여 시 군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안전관리 교육
○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수칙과 금지사항 등에 대해 이용 전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고,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함.
○ 인포그래픽, 안내표지판 등을 시인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안전수칙 준수사항, 엄금사항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사고에 대해 이용자들이 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사업장내 안내표지판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함.
□ 안전관리 인력확충
○ 여름철 집중되는 수상레저와 관련한 행정, 단속, 인허가 등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 군 단위 행정력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한 안전관리요원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경찰청에서 여름철마다 운영하는 여름파출소를 확대강화운영하여 가평군 등 북한강 수상안전예방을 위해 레저업장의 안전관련 점검과 단속 업무 및 이용자 안전수칙 계도 업무를 강화하도록 함.
□ 음주 이용자 엄금
○ 수상안전사고도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수상레저 이용 시 음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함.
○ 수상레저업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이 음주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함.
○ 음주 이용자가 적발되는 업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단속 강화
○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 단속과 개선명령 등이 피크시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단속의 특성상 제복을 입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경찰청, 경기경찰청, 소방본부 등과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수상레저피크시즌은 내수면뿐만 아니라 해수면도 마찬가지로 휴가철이므로 해양경찰청로부터 상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름파출소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단속과 예방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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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