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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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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연구요약
○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1,191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67억원, 2020년 2,849억원, 2021년 2,752억원, 그리고 2022년 2,723억원이 발생할 전망임
- 청년배당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5,30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69명임
○ 경기도 산모건강비 지원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추정됨
○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비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3,01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7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7,861명으로 추정됨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모건강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혜택이 크고 규모가 작은 낙후 지역에서 혜택이 한정된 문제로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또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 완료되는 첫 번째 연도인 2019년 이후에 보다 정밀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수요를 판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관련, 지역내 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시군과 경기도 예산의 매칭결과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추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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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