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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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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저자 김태경,봉인식,이상대,이성룡,황금회,김성하,남지현,옥진아,권대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미래에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한 솔루션들이 제공되면서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스마트시티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U-City를 주도하여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면서 신도시에 스마트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공공인프라를 확대시켰지만, 기존 노후 도심까지 확산시키지 못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과가 부진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현상들에 의해 치유해야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리빙랩, 플랫폼시티, 공유도시 등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솔루션 또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지표구축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잘못된 솔루션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보다 발전된 방향의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은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다. 신개발지역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미래 선도기술의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관리’,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의 조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성장하고 있는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운영과 관리 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정보들을 원활하게 생산 관리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노후 쇠퇴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한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방식의 플랫폼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중복예산투자, 지속적 관리의 부재 등으로 혁신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렵고, 수익모델이 취약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新유형의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혁신을 위한 공유 플랫폼에서 정부는 인프라 등 플랫폼의 공통요소를 공유재(Commons)로 투입하여 플랫폼 참여와 협력의 유인을 만들어주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OPS(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 City)의 기본계획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둘째, GOPS의 워킹그룹 운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솔루션에 대한 마중물식의 재원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기성시가지와 구도심에 있어서는 공유경제에 입각한 공유도시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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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