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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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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 연구
저자 이용환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1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 수입과 지방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특정 부문의 재원배분 증감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형평화를 위해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여건이 취약할수록 더 많이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으로 지방정부들이 수입을 최대로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자율적인 재원으로서 지방재정 지출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증감과 지방지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보통교부세 자료는 2005~2016년의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재정 예산자료는 2005~2016년 지방재정연감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지방정부는 전체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부분에서는 자주적 의사결정 여지가 높은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입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 노력에 대한 반영을 높여 보통교부세의 배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지출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 재원이 배분되고 인건비 등 경직적 비용으로 활용되는 특성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투자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에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배분보다는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여 자체세입의 신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정책적 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출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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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