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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8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지난 11월 13일에 발표함
○ (조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지구대·파출소 → 자치경찰에 이관하며, 112상황실은 국가경찰 소속, 정보·기능 등 자치경찰과 공유함
○ (인사) 자치경찰본부장, 시·도 경찰위원회 2배수 추천 → 시·도지사 임명
- 자치경찰 신분은 국가직(초기)에서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추진
○ (사무)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 및 수사
○ (재정) 국가부담 원칙, 단계적으로 지자체 부담(자치경찰교부세 도입)
- 시설·장비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동사용 원칙(재정부담 최소화)
○ (정치적 중립)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위원회(5명)’ 설치·운영
□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정부안은 자치경찰의 수사권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첫째, 자치경찰의 ‘수사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둘째로 시·도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대장 임명시 시·도지사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임
○ 셋째, 이해관계자인 전국 17개 시·도의 ‘일원화 방안’ 요청을 未반영하였다는 점임
□ 이러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분석·평가를 토대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대안은, ⅰ) 자치경찰의 수사권 보장 및 강화, ⅱ)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시·도의 권한 확대, ⅲ) 자치경찰대장 임명시 시·도의 권한 확대, ⅳ) 자치경찰제 단계적 추진의 최종 목표는 일원화 방안의 실현이 바람직함 등임
□ 그리고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대안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을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영역별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함
□ 첫째로 조직 측면에서, 경기도 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통일성,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로 설치하고,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2개 지방청을 그대로 유지하나, 향후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대(단)은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로 상향해야 함, 이는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 현장중심, 주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임
○ 지구대/파출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경기도의 경우 지구대,파출소의 확대는 관할구역 내 특성(상업시설, 복합건물 집중지 등), 범죄발생정도, 112신고 출동건수, 순찰,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둘째로 인력 측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총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4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경기도는 총 경찰인력 대비 총 이관인력의 비율(경기도 : 19.1%)로 추정하면 8,170명이 산출됨
○ 현행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자치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등의 지원인력이 빠져있어 심각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 규모”를 확대해야 함
□ 셋째로 사무 측면에서, 경기도 지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 특별사법경찰단 사무를 수행할 예정임
○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일부 등이 있으며 이외 지원기능으로 경무과와 정보화장비과가 포함됨
○ 자치경찰대는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지구대·파출소로 구성됨
□ 넷째로 재원 측면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최소 인력인 8,170명으로 가정할 경우(행정지원 및 관서유지 인력 미포함) 경기도의 소요재원은 약 7,555억이 추정됨
○ 8,170명에 대한 소요 재원을 최소로 추정하더라고 인건비 5,719억, 기본경비 327억, 주요 사업비 1,509억 등 매년 약 7,555억이 소요
○ 따라서 인건비로만 매년 최소 5,719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경찰교부세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선진국처럼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를 통하여 완전한 자치경찰을 구현해야 함
□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전개될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에 경기도가 포함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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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