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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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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방안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1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시상(施賞)은 정말로 다양하다. 세계적인 노벨상에서부터 국가단위, 지역단위 심지어는 가족단위에도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인문, 사회, 과학 등 각 분야별로도 다양하고 더 세부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들도 많다. 이러한 시상제도는 사회를 더욱 긍정적인 발전을 이끄는 동기가 되고 윤활유가 된다.
환경에는 분야 전체를 보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이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인천일보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 각 분야별로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스웨덴 노벨상은 환경 분야를 다루지 않는데 스웨덴의 워터프라이즈(water prize)가 물 분야 노벨상 감이다. 오염된 강과 하천을 살리는 일등공신이었다. 우리나라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조경문화대상,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가 있다. 서울은‘서울 꽃으로 피다.’정책과 병행하여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질 경쟁에 초점을 두거나 자연스레 조성된 공간에 대한 시상은 없다.
좋은 공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이다. GFA는 공원녹지 공간을 평가하여 우수한 것으로 인증되면 녹색의 깃발을 상으로 제공한다. 녹색깃발을 받은 단체와 공간은 깃발을 통해 우수한 공간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등 마케팅도 벌인다. 이 상을 통해 도시 내 녹지와 공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기도도 영국처럼 우수공원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경기도 도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대안 1)이므로 일단 큰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먼저해보자(대안 2). 그런데 가능하기만 하다면 영국의 GFA에 직접 가입하는 것(대안 3)도 좋은 방법이 된다. 대안별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대안 3이 새로운 시도, 정책의 발전, 경기도의 역할 측면에서 장점들이 많아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스페인처럼 한 두 개의 공원을 가지고 신청을 해보는 것이다. 지원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중간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처음에는 경기연구원이 중간매개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영국 그리고 GFA는 아무리 공공영역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중요시하므로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단계 전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
광역시정부와는 다르게 광역도정부인 경기도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조성과 관리 권한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비교우위의 의미가 있다. 이 제도는 결국 시상제도이므로 흥미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몇몇 공간의 인증 후에는 공동체적인 관리의 질 제고뿐 아니라 독특한 한국적인 공간(예: 왕릉)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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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