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저자 김동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4 보고서번호 2019-0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 이 연구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기준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그간 운영되어온 경기도 관리기준의 개정방안을 검토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2018.10.18)
- 경기도는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개정된 법률 상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조례 상의 기준에 대한 개정이 요구됨
○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대상시설에서 실측된 930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2가지 안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유지기준(안)을 검토 제안함
- 유지기준 제1안은 PM10·PM2.5는 개정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다중이용시설은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수준”, 민감계층이용시설은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 항목은 현행 법 기준농도의 70% 수준으로 강화된 농도 유지기준을 제안함. 이 안은 상위법을 만족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됨
- 제1안 적용시 기존 측정자료에서 오염물질별 초과율은 PM10 28.3%(251건), 총부유세균 10.1%(67건), 폼알데하이드 1.9%(16건), 이산화탄소 0.7%(6건) 수준이었음
- 유지기준 제2안은 PM10·PM2.5 항목을 개정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반다중이용시설은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수준”, 민감계층이용시설은 “WHO 권고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 항목의 경우 현행 법 기준농도 대비 50% 강화한 농도를 제안함. 이 경우에는 지난 3년간의 실측자료로 판단할 때, 보다 강화된 경기도의 정책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준수율이 낮아 실질적인 관리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제2안 적용시 실측자료 기준 초과율은 PM10 56.4%(500건), 총부유세균 10.1%(67건), 폼알데하이드 5.7%(47건), 이산화탄소 0.7%(6건), 일산화탄소 0.3%(2건) 수준임
○ 새로운 관리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단위에서 시설 유형별로 보다 강화된 관리 필요
- 강제규제성 관리와 권고성 관리의 병행 필요. 규제성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 목표를 갖고 규제성 관리를 실시하고,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성, 자발적 관리가 적절함
- 이용자수가 많거나,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는 한편, 우수 관리시설은 지도점검, 측정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관리기관 등으로 선정하여 타 시설에 모범사례로 홍보에 활용. 시설별 관리방법이나 행동지침을 담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와 적합성 유무 등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관리하고 적합성 여부 등을 공시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율을 높여나가야 함

김동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9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 대책 연구 정책 이양주 외 3명 2019 PDF 983 비매
2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정책 김동영 2019 PDF 1307 비매
3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관리 정책 이은환 외 7명 2018 PDF 2159 \13,000
4 수도권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 정책 김동영 2018 PDF 1943 비매
5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수탁 김동영 외 4명 2018 1962 비매

이슈&진단 : 총 17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조성호 외 2명 2019 PDF 923
2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1171
3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이기영 외 7명 2018 PDF 7839
4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김동영 2018 PDF 5457
5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이양주 외 7명 2018 PDF 2306

정책브리프 : 총 2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 도입 방안 김동영 2014 PDF 3675
2 경기도 독성물질관리센타 설립 필요성 검토 김동영 2013 PDF 3338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