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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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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광명역세권 대형 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및 휴무일 법제화 방안
저자 빈미영,신기동,조응래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4 보고서번호 2019-0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광명역세권 대형 판매시설로 인해 주말 인근 도로교통혼잡 가중
○ 광명시로 유입되는 쇼핑목적의 통행량은 2010년 대비 2016년에 444.4% 증가하였고 승용차 이용은 3,870.7% 증가하여 도로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개선하여 도로교통혼잡 완화방안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
○ 대형 판매시설 3개 사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도로교통 혼잡이 극심한 현황을 고려하여 상향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부담금에서 47.9%(558,190,320원→825,648,040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확보 등을 통한 도로교통 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승용차이용률이 높고 주차장회전율이 낮아 주차장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3개 대형판매시설의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인근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광명역세권을 단위로 광명시는 교통혼잡 발생원인과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사 혹은 개선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통수요관리의 체계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 군별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향후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원단위를 조사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휴무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형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활용
○ 광명역세권 대형 판매시설(I사 및 L사)의 휴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도입법안이 계류 중이나 등록업태와 실제 유통업태 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대규모점포 유형에 대해 영업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이 경우, 발의된 입법안에 명시한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매우 큰 점포’라는 단서를 유지하는 대신 ‘복합쇼핑몰’이라는 표현을‘대형마트 이외의 대규모점포’로 대체하는 정도의 법안 수정으로도 과잉규제 논란을 회피하면서 규제대상 확대가 가능할 것임
○ 지역형 거버넌스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휴무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 차원의 의견수렴과 대안을 도출하고‘광명역세권 지역발전재단(가칭)’을 설립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집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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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