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별 주거수준 평가와 지원 방안 연구
저자 봉인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5 보고서번호 2019-0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수준을 평가할 16개 지표를 선정하여 31개 시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기준의사결정 모형 중 하나인 PROMETHEEⅡ 모형을 통해 주거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16개 주거수준 평가지표에 대한 31개 시군의 주거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광명 등 도시지역은 대체로 노후주택 재고가 많고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적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부적합주택(오피스텔 제외) 및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노년, 장애인 임차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도 농촌지역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화성, 성남, 수원, 고양, 파주 순으로 많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김포, 파주, 오산, 양주, 하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HCIR)은 성남, 과천, 남양주, 양평, 의정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평가지표별 주거수준 현황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지역의 순흐름량 값과 주거지원 우선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순흐름량이 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1개 지역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부천, 성남, 수원, 고양, 남양주,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용인 지역이며, 하위 11개 지역은 오산, 안성, 양평, 연천, 가평, 여주, 평택, 화성, 동두천, 파주, 양주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주거지원 수요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한정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의 주거지원 수단은 화성, 평택, 파주, 김포 보다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 보다 수도권 차원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수요계층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사업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시장의 저항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이차보전,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대보증금 융자나 이차보전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등 취락의 정비와 주거용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경기도내 지역간 주거수준의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봉인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9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수탁 고재경 외 4명 2019 702 비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정책 김태경 외 8명 2018 PDF 2023 \13,000
3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탁 봉인식 외 4명 2018 570 비매
4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책 봉인식 외 1명 2018 PDF 2906 비매
5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수탁 박충훈 외 8명 2018 338 비매

이슈&진단 : 총 26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봉인식 2019 PDF 2689
2 2019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3628
3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이정훈 외 13명 2017 PDF 4158
4 2017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 외 6명 2017 PDF 7783
5 2016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 외 7명 2016 PDF 7172

정책브리프 : 총 4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빈미영 외 1명 2015 PDF 18669
2 경기도 마을단위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향 봉인식 외 1명 2014 PDF 4800
3 월세 거래 급증에 따른 정책방안 남원석 외 1명 2014 PDF 3426
4 구도심 주민불편사항 실태 및 해소대책 장윤배 외 3명 2012 PDF 3457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