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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시군종합평가 도정 주요시책지표 개발 연구
저자 박충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6 보고서번호 2019-1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주요 연구 결과
○ 시군종합평가의 주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의 시 군 참여 확대,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등임
- 이에 경기도는 매년 시군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시군종합평가지표의 적절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가지표는 기존지표와 신규지표로 구분되며 2019년은 기존지표 19개, 신규지표 15개 등 총 34개 지표가 제시됨
- 제시된 지표는 선행연구 검토결과에 따른 평가지표 기준과의 부합여부, 지표별 측정방법, 산식 등을 검토함
- 이후 시 군 담당자, 도 부서담당자, 평가담당관, 연구원 등 합동 워크샵을 수행하여 지표를 확정함
- 또한, 확정된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 제시된 총 34개의 평가지표 중 평가지표로서의 적절성이 미흡한 3개 지표를 제외한 31개의 평가지표가 확정됨
- 이후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가중치가 지표별로 부여됨

□ 시군평가지표 개선방안
○ 평가지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 군 참여확대에 편중된 평가지표의 설정, 지표개발단계에서 나타나는 성과지표 이해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또한 평가지표 검토과정에서 평가의 실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표들이 일부 포함되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침
○ 따라서 향후 시군종합평가지표의 개발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부서담당자의 지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설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는 부서의 수요에 의해 자체적인 지표 개발과정에서 시작됨
-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표개발은 부서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평가지표 및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서에서 지표개발이 용이하도록 수요조사시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거나 지표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시 군의 참여확대 수단으로 평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 군의 참여확대는 해당 사업 내에서 유인체계를 설계하여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종합평가제도가 도 주요 시책에 시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피평가기관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피평가기관이 평가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함으로써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책별로 시 군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별 방안을 모색하고,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만 평가지표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기존지표의 경우 평가목표의 수정시 과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존 지표의 경우 정책 초기와는 다르게 시 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달성 목표를 상향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반면, 목표치를 부여하는 경우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일정수준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목표치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사한 맥락에서 신규지표 또한 목표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표 개발 초기단계에서 시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이 외에도 평가결과의 투명성 확보 방안, 평가과정 상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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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