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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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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CNG 택시 도입 확대 방안
저자 송제룡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7 보고서번호 2019-1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본 연구는 택시 연료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LPG 연료의 대체제로 택시 운송원가를 줄이면서 택시연료의 다양화를 위하여 CNG 연료 택시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및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CNG 택시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연료 택시임
- 한국가스기준연구소(2013년)의 ‘LPG-CNG 자동차 역할분담정책 합리화 방안’에서 CNG 자동차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PG차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됨
- CNG 자동차(소나타기준)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163.8g/㎞, 0.0015g/㎞인 반면, LPG 자동차는 196.5g/㎞, 0.0020g/㎞으로 측정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친환경 차량의 연료로 전기택시, 수소택시를 도입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도입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CNG 택시 도입 확대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CNG 택시 관련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CNG 택시 만족도 및 충전소 실태 조사, 31개 시 군의 CNG 택시 담당자, CNG 충전소 설계업체, CNG 차량 개조 업체 등의 인터뷰를 통해 CNG 택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CNG 업계관련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경기도 법인택시·개인택시 운전자,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CNG 충전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CNG 충전소 현황 및 CNG 택시의 CNG 충전소 이용 관련 인식조사
- CNG 개조 차량 운행 경험 여부에 따른 CNG 택시 인식조사
- CNG 차량 개조비 지원 확대 여부에 따른 CNG 개조 의사 여부 조사
- LPG 차량과 CNG 차량 안정성, 승차감, 경제성 비교 조사 등

□ CNG 충전소 확충을 위해 LPG/CNG 복합충전소 설치 또는 자립형 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 LPG 충전소의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CNG 충전소 설치 시 부지비가 제외되어 충전소 설치 및 관리 비용 등 절감효과 및 충전소의 동시 운영을 통해 매출 향상에 기대
- 복합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자립형 CNG 충전소 설치를 통해 적은 부지에 소형의 CNG 충전소를 여러 장소에 설치하는 등 소규모의 택시업체들의 CNG 택시 확대 도입을 유도함
○ 단기적으로 기 설치된 버스 CNG 충전소와 시·군 및 버스업체 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CNG 택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버스 업체에서는 택시 또는 승용차 충전이 버스 CNG 충전량의 10분의 1수준 정도이므로 수익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협조가 필요함

□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 충전소 설치기준과 같이 택시 차고지 내 CNG 충전소 설치기준 또한 완화되어야 하며, 부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기존 LPG 충전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여 복합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LPG 택시를 LPG/CNG 겸용연료 차량으로 개조 시 CNG 택시 개조비용에 LPG 저장용기 교체비용을 추가하여 개조비용을 재산정하고, 지자체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 CNG 택시로 개조 비용(480만원)에 도넛형(환형) LPG 저장용기 교체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하여 CNG 택시의 개조비용을 재 산정
○ CNG 택시의 개조 비용에 LPG 저장용기 교체비용을 추가적으로 CNG 택시의 개조비용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들은 CNG 택시의 개조비용 중 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

□ CNG 택시 연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LPG와 같이 CNG 연료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함
○ CNG 연료는 연비측면에서 LPG 연료보다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가보조금의 미 지원으로 인해 다소 떨어짐
○ 노선버스(67.25원/㎥), 전세버스(33.62원/㎥)와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보다 운영 여건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CNG 택시 연료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 경기도 CNG 택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1)CNG 충전소 활용 및 충전 인프라 확충 2)CNG 택시 개조비용의 지원 확대 3)CNG 택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건의 4)CNG 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 개선
○ 향후 연구과제로 전기택시 등 택시 연료다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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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