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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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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08 보고서번호 2019-1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자원의 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기반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에 따르면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 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여건과 주민인식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첫째, 경기도민의 94%이상이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조성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원순환마을사업, 업사이클플라자의 문화조성사업, 기업 지원자업 등 자원순환문화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 등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경기도민의 75%가 자원순환 주민참여조직이 필요하며, 76%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순환 관련 NGO 및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조직을 구성하고 폐기물 감량, 배출, 재활용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셋째, 자원순환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자원순환 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함. 경기도민의 6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57%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고 80%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쓰레기 정보 제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자원순환문화 조성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맵, SNS, 챗봇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가 필요함
○ 넷째, 경기도민의 77%가 자원순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48% 이상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업사이클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 재사용 방법 교육, 자원순환 관련 원데이 클래스 , DIY 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다섯째,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특히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문화조성사업 및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특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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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