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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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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평택·당진항 발전협력체계 구축 방안
저자 조응래,박충훈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07 보고서번호 2019-2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발전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 평택항과 당진항은 그 동안 ‘평택·당진항 지속발전협의회’의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 간 현안 해결
○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세관 등이 MOU를 체결하고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평택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평택항 시설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협의 등 실효성 있는 운영
○ 항만법 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미운영하고 있으므로 평택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 선박입·출항료 및 화물 입·출항료 감면율이 평택·당진항은 타 항만에 비해 20∼30%로 낮은 수준이므로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감면율 개선 등 논의
- 신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주체와 관련한 협의 후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

□ 평택·당진항만공사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평택·당진항만공사가 후발주자로 진입해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항만을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평택·당진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검토 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확보 중요하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 강화 추진
○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사업기획과 항만운영과 관련된 역할 수행 필요
- 국가항만공사는 항만사업기획, 항만사업개발, 항만마케팅, 항만운영, 항만고객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갖고 있는 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사업개발, 항만마케팅, 항만고객서비스의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
○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기존의 임대사업과 경기도 대행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의거 경기도 물류항만과 직원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파견 검토

□ 평택·당진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투자 적극 요청
○ 해양수산부의 2018년 세출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조 4,117억원으로 경기도의 기여를 고려한 평택·당진항 예산지원 요구
- 2018년 전국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의 휘발유 소비량은 27.3%, 경유 소비량은 24.5%를 차지
-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25%는 경기도에서 소비되는 유류세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평택·당진항의 필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구
○ 평택직할세관의 관세 징수액은 5조 2,445억원으로 전국 세관의 관세 징수액(62조 9,495억원)의 8.3%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세관시설 확충 요구
- 자동출입국 심사대 설치 등 통관, 검역체계를 간소화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 세관시설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 필요
-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심야에도 통관, 검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CIQ 인력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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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