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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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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저자 김군수,성영조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08 보고서번호 2019-2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하여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액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음.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그 4가지 기준은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임.
○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의 생활임금 1만원 보다 최소 0.2%,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3가지 안이 제안됨.
-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0.2% 오른 1만20원, 2안에서는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2.5% 오른 1만253원, 3안에서는 교통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5.5% 오른 1만551원을 제안함.
○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됨.
- 첫째 경기도 관내 대학과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둘째 경기도 생활임금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또는 세금우대 조치를 받은 기업들의 근로자에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셋째 공공조달부문에 의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원가계산시 노임단가를 생활임금 이상으로 설정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함.
○ 그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이 4.0%이므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생활임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항목에 최저임금 증가분과 같이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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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