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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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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간전략
저자 김성희,강명구,기효성,김근영,이성룡 과제분류 위탁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3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은 1980년대 후반까지 동반상승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져 부가가치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하였으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일거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증가하였다면, 이제는 일거리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일자리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즉,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의 성장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이에 경기도 산업 성장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공간전략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간전략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책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고려한 도시계획 방향을 모색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경제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들이 직업의 이동이나 직무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직업의 이동이나 직무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전반의 양극화 문제가 당분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준비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생산활동과 생산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첨단산업과 창의활동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맞는 산업단지 공급 및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처럼 서비스업만 성장하게 될 경우, 경기도의 산업 및 일자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일자리 규모를 확대해야지만 서비스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 노후 공업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경기도 노후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노후 공업지역의 관련주체들로 구성된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경기도 노후 공업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개별 노후 공업지역 재생 대상지구를 대표하는 네트워크가 별도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후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후 공업지역 재생 대상지구별로 도출한 전략산업, 육성산업, 보호산업, 관리산업 등의 정보와 기본구상을 기반으로 상위법령 및 국가정책에서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파악하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공업지역 재생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과 해당 시 군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해당 부서 간 원팀(One-Team)의 정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일자리 용지의 결합개발 방안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북부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단기간에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 용지 조성이 집중될 예정이다.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일자리 용지의 결합개발 기법 정책은 경기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일자리용지를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서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실현 수단은 관련 행정 및 사업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지수요가 높은 남부권의 개발이익 중 일정 금액을 입지수요가 적은 북부권 사업지의 기업입주 확대를 위한 분양가 인하 및 지원시설 건립 등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통합적인 재정운용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인 일자리용지 개발을 도모하고, 경기도 남북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폴리스의 조성이 필요하다. 반도체폴리스 개발규모 및 유치시설 측면에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폴리스의 계획 규모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약 330만㎡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인구는 도시의 자족성을 고려하여 약 10만 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정주환경을 비롯하여 유치시설은 반도체와 관련한 대학 캠퍼스, 전문학과 및 전문가 교육과정과 같은 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소 입지도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주요 앵커시설 중에 하나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세계화를 위한 컨벤션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반도체폴리스의 입지는 공간적 측면에서 용인시에 입지하는 SK하이닉스를 고려해야 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내 광역교통이 가장 우수하며 현재까지 건설 중에 있는 동탄2 신도시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간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폴리스는 ‘기흥 동탄(삼성)-평택(삼성)-용인(SK)’으로 연결되는 3각 중심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를 통해 전문교육 또는 우수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충남지역과 상호 간 전문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효과 측면에서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공간적 연계가 가능하다.

다섯째, 대학 캠퍼스 타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교가 실리콘밸리나 중관촌처럼 기술기업들의 창업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마을과 가까워야 하며, 교통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야 하며, 창업과 기술부문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융합된 공간이어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심 거점으로, 학문의 요람이자 동시에 창업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는 아직 규제의 장벽에 부딪혀서 지역과 하나가 되는 방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캠퍼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담장에 둘러싸인 지금의 대학교 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렵다. 민간 자본이 대학교로 자유롭게 투자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대학도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시설을 학교 외부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과 하나로 융합되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임대주택의 육아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졌다. 지속적인 저출산의 문제는 육아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전체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도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육아친화아파트’(가칭)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시 활용하면 공공임대주택 내 육아환경 수준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육아세대의 부모들이 단지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 가이드라인 마련, 체크 리스트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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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