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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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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저자 최성환,이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3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1. 정책의 기본방향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민간과 의정부시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즉 ‘민간 주도 및 행정 지원’의 형태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칭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적 확보도 중요함
○ 아울러, 경기도의회 및 의정부시의회와의 공조, 대규모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및 지역사회의 결집된 여론 표출 필요

2. 기관별 정책방안
□ 민간(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의 주도적 전개
○ 시민사회 및 경기북부변호사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 및 운영(사무국 설치 등)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10만 지역주민 서명운동 캠페인 추진
○ 관련 학술대회 및 예술행사 등을 통해 지역 내 유치 분위기 조성
○ 국회, 정부, 대법원 등에 지속적 방문 및 제도개선 건의

□ 의정부시
○ 관련 조례 제정 및 유치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적극 지원
○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대법원 규칙 개정안 제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지속적 건의

□ 경기도
○ 경기도의회와의 공조를 통한 지역 분위기 조성 및 의정부시 활동의 적극 지원
○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간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적 지방협의체에 의제로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법행정의 분권화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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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