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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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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저자 고재경,김연성 과제분류 기본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기술발전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환경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과학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연구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시민과학자로 불리는데, 시민과학은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과학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과학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과 소양을 높이고, 논문 출간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며 정책변화와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 생태·환경 분야 비중이 가장 높고 시민체감형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저비용의 센서와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미래 환경정책에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과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시민과학의 정책 활용이 초기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수단이자 시민참여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시민과학 적용의 가능성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프로젝트 담당자, 시민과학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포커스그룹 회의 및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관련 시민과학 유형과 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시민과학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시민참여 정도에 따라 시민과학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만 참여하는 단순 기여형보다는 협력형에 가까운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유럽시민과학협회가 제시한 시민과학 10대 원칙을 적용한 결과 시민과학에 대한 평가(원칙 9)를 제외하고는 시민과학 원칙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통한 과학의 발전, 시민의 과학적 소양 및 지식 증진,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생태적 정책적 파급효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과학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민과학 인프라와 재원 부족, 시민과학에 대한 과학자 인식과 참여 부족 및 데이터 수집 방법론 문제, 시민참여의 지속성과 전문성, 시민과학의 가치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낮은 인식, 정책과 시민과학의 통합 문제 등은 시민과학을 확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과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가칭)시민과학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시민과학의 정책 활용을 위해 정책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시민과학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영국 OPAL(Open Air Laboratories) 사례와 같이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 및 광범위한 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시민과학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시민과학 플랫폼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과학에 대한 과학자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과학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지원,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과학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그리고 연구 성과평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민과학 역량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가칭) 경기도 시민과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고, 시민과학 이해당사자 포럼을 운영하여 시민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시민과학 수요 평가 및 가이드라인, 툴킷 개발을 지원하며,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시민과학 파트너십 지원 및 분야별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다. 경남 제비생태탐구 프로젝트와 같이 경기도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시민과학을 반영하여 시민, 학교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관련 거점, 박물관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여 시민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기존의 연구가 단편적으로 시민과학 사례들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처음으로 국내 환경 관련 시민과학의 지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시민과학의 유형과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하지만 시민과학 평가에 프로젝트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고 해외 연구에 비해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시민과학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참여와 참여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다양한 그룹의 시민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민과학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시민과학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민과학이 만능해결책은 아니므로 정책 목표에 적합한 시민과학 주제와 방법을 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 측면뿐 아니라 광의의 시민과학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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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