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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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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저자 최영기,김동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0-12 보고서번호 2010-5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개발연구원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의 현황과 그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의 2010년 조사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1989년 및 2007년도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여전히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관계가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점점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국민들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기업은 주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요구조건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다수가 사용자편을 든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너무 과격하고 투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Big labor image)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는 20%~30%대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임금 고용에 대한 수단성 인식은 꽤 높게 나타나며,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부정적인 평가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을 신뢰하지 않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앞으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이 임금인상운동에서 벗어나 비정규직등 취약계층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는 노동운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2007년 및 2010년 조사에서 모두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서 고용안정을 들었고 이어서 순서대로 자기계발, 적정한 임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현재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할 정도에 불과하였다.

6. 근로자들의 4할 정도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업무상의 발언권(voice)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50% 내외의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노사관계가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만일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입자격이 있다면 비조합원들의 5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2010년 조사의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서 노조전임자 제도의 변화는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이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대략 3명중 1명 정도는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복수노조는 반집행부나 비정규직에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복수노조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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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