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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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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신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문화, 녹색,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저자 이정훈,김을식,고재경,최영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01 보고서번호 2011-7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 개선방안과 문화 녹색 사회서비스의 3개 분야에서 20개의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각 정책 프로그램별로 평균 3~5개의 구체적 단위사업을 제안하여 실천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인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무한나눔은행 설립, 사회적 증권거래소 설립,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기업가 교육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설치,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분야 일자리는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다. 문화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성 강화, 문화적 소비공간의 육성과 창조산업 거점화, 글로벌 영상스튜디오지구 조성,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문화관광레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등 5대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문화분야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단위사업으로 프로젝트 휴지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생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역 커뮤니티 문화교실 운영, ‘영상인 생활안정기금’ 설치 등을 추진한다.
문화적 소비공간 육성과 창조산업 거점화를 위해서는 수원화성, 의정부 문화거리,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등에 시범적으로 문화 창조-소비지구 조성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한다.
경기도 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CT 마스터(장인)를 육성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한국 전자출판의 메카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융합형 콘텐츠기술 R&D 지원, 유망콘텐츠 전자출판 지원, 전자출판물 유통지원, 융합형 콘텐츠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지원한다.
문화 관광레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촌체험관광형, 레저형, 커뮤니티 개발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안을 설계한다. 농촌체험관광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획력 있는 사람들의 귀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마을체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레저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이크텔, 수상낚시터 등 기반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레저활동 콘텐츠 개발,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한다. 커뮤니티 개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기획, 회계, 마케팅 등 경영노하우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이벤트 지원, 경영 지원 등은 모든 분야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다.
녹색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형 녹색일자리에 집중한다. 그린홈 리모델링, 경기도형 에스코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디자인,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속 그린인프라 조성 등 6대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지역의 노후 주택, 아파트, 임대주택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리모델링사업으로는 그린홈, 그린팩토리, 그린스쿨, 그린오피스, 그린캠퍼스, 그린 청사 등 건물유형별 에스코사업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부 재원과 자체 재원조달 시스템을 각각 마련한다.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 배양, 마을자원 조사를 통한 콘텐츠와 사업아이템 발굴,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주민운동 지원,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무공해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한다. 마을에는 주거, 교육,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환경성질환 무한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상시적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기존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가 부실했던 문제를 해소한다. 지역사회주도형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도시 속 그린인프라를 조성한다. 도시농업에 입각한 친환경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급한다. 텃밭, 건물옥상 온실 농업 등을 활성화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녹색지붕, 녹색빌딩, 녹색주차공간 등 그린인프라를 조성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원행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능력을 높이며 주민의 수요와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기업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를 강화하고 서비스 표준화 계약을 의무화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8대 바우처 사업을 지역단위에서라도 통합하여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육성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고, 다양한 부문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한다. 또 일자리 문제를 정부의 일자리 공급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와 직능 등의 문제도 검토하여, 바꿀 것은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종합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일자리와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고졸직원 채용, 실용적 직업관, 중소기업 근무여건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일자리 중심 정책과 정책지표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형 경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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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