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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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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고용개선방안
저자 최영기,이정훈,윤상진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12 보고서번호 2012-5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지금의 고용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고용율의 정체현상이다. 외환위기에 의한 고용쇼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97년의 고용률은 60.9%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경기회복과 고용개선이 있었지만 고용률은 60%이하 수준에서 15년째 맴돌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채 고착되는 조짐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나타나는 고용의 질적 악화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적 고용위기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며 오히려 청년고용 문제의 악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구조적인 고용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소제조업의 많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만성화되었다. ‘90년대 초반 전체 노동시장에 걸쳐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바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구인난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정된 현상이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매우 불안정한 저임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내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 노동자들에 의해 충원하다보니 더욱 더 국내 취업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변해가고 있다.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들이 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치중해 왔지만,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주로 고용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채 파편화된 여러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빈 일자리들이 어떤 속성의 일자리인지 분석하여 구직자들이 이런 일자리들을 왜 기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청의 사업체 통계조사와 경제활동조사 중 8월 부자조사,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자료분석결과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s)의 기준을 참조하였고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으로 고용안정성, 임금 및 근로조건,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노동기본권의 보장, 통근과 주택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임금이자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들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조정해도 미스매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일자리의 고급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합리화 정책과 함께 고용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병행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다.
영세사업장의 생존만을 위한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일자리가 마우런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온존하는 한 이들 사업장의 구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적극 지원하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구직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용정책이나 중소기업지원정책 상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그 대신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정책들을 집중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환경을 생활친화형으로 개량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규모를 키우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직주일체형 도시개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단순히 노동시장의 기능부전 문제로만 보지 않고 도시개발의 기본 발상을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에 기초해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존 주택단지에 일자리를 넣어주고, 기존 산업단지에는 주택을 비롯한 생활문화 공간을 확장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결하는 대부분의 정책수단들은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이다. 그렇지만 무한돌봄 사업이나 일자리지원센터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범적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볼 수는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어느 한 업종을 선택하여 관련 업종단체와 협력하며 일자리의 최소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일자리의 최소기준을 해당 업종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경기도 인증 새 일터”로 지정하여 도 차원의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이들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지원 서비스에서 이들 인증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회원사들의 고용질서 개선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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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