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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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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방안
저자 김희연,최영기,김정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02 보고서번호 2013-5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고용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는 경기도에 17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센터와 고양센터 두 곳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성 및 노인들이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경기북부의 의정부고용센터와 동두천일자리센터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정부고용센터의 업무파악(기능분석) 및 향후 연계센터 설치 시 필요 인력을 예측(인력산정)하기 위해
- 회귀분석(Regression)방법을 활용하여 인력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변수를 추출 하고, 업무량 및 기능분석 등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인력을 산출함.
○ 먼저, 회귀분석은 네 가지 조건(전체 고용센터, 지리적 위치, 지역적 특성, 운영형태 등)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동두천지역에 연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평균 10.08명(7명~13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 다음으로, 업무량을 통한 연계센터의 인력산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센터에 대한 평균업무량을 분석한 자료(고용노동부, 2012)로 1인당 인력으로 환산한 결과 현재 의정부 고용센터 업무 중 동두천시 및 연천군 지역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평균 약 9.53명이 투입되어 향후 연계센터가 동두천에 설치되어 연천군지역까지 관할하게 된다면 최소 9.53명의 인력이 필요함.
○ 세 번째, 현행 고용센터 업무를 동두천연계센터에서 그대로 수행한다고 할 때 기능별로 보면 취업지원 1명 이상, 실업급여의 경우 창구민원 2명(구직활동내역, 구직급여 등 업무수행), 실업조기 수당담당 1명, 인터넷 관련 민원담당 1명, 실업급여 관련 교육인원 1명, 운영지원업무 1명 이상 등 총 7명 이상이 필요함.
○ 정리하면, 동두천지역에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센터를 설립할 때 일반 고용센터 수준의 기관을 설치한다면 약 10명~1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출장센터 또는 실업급여/취업지원 등 일부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 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함.


□ 정책제안
○ 정책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함.
1. 일자리 관련한 통일된 접수창구(gateway)를 만들어야 함.
2. 구직자의 초기 상담부터 취업 후 관리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는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되어야 함.
3. 서비스 접근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함.
○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가 연계된 후에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성과 관리 등 행정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경기도 고용정책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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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