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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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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방안
저자 남원석,이용환,장윤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06 보고서번호 2014-1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분석결과]
○ 경기도내 읍/면/동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쇠퇴지역은 총 185개로 전체의 34.1%를 차지
- 쇠퇴지역은 성남(24개), 부천(23개), 안양(19개), 수원(18개) 순으로 많이 존재하며, 경부권역과 서해안권역을 중심으로 분포
-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쇠퇴지역 비중이 가장 낮으나, 절대 수치로는 7번째로 많음
○ 설문조사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61.3%)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수가 2015년 전략계획 수립, 2016년 활성화계획 수립을 예상
-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 의사가 있는 시/군은 10개(32.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의사가 있는 시/군은 7개(22.6%)로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소극적
- 경기도에 대한 건의로는 사업비 매칭 지원(38.7%), 계획수립비 매칭 지원(24.2%), 교육 지원(11.3%), 정보 소통(9.7%), 컨설팅 전문가 연계(9.7%) 순으로 응답
○ 경기도내 쇠퇴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정책제안]
○ 경기도는 도내 도시재생의 촉진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
○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승인기준 정립,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연계 및 매뉴얼 보급, 장소 중심적 통합지원 강화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계 운영
- 도시재생위원회/전담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군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화, 재능기부 활성화로 주민참여 유도
○ 예산지원으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
- (단기)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 (중장기)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비 일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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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