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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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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월세시장 확대에 따른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
저자 남원석,봉인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09 보고서번호 2014-3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최근의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임대시장 변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경기도 월세 거래량은 2011년 10.7만건에서 2013년 13.5만건으로 25.7% 증가했으며, 월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1월 26.3%에서 2014년 6월 36.5%로 증가
- 저금리 및 주택가격 안정화 등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
○ 경기도의 월세 거래물건은 전세에 비해 단독/다가구주택 비중이 높고, 저가 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있으며, 월세 가구는 전세에 비해 20대 이하 청년층, 50대 이상 장년층 가구주,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49.3%가 월세 거주, 월세 가구의 노후주택 거주 비율도 높음
-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2013년 이후 정부는 전월세 대책을 다수 제시해왔으나, 전세자금 융자지원,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공공성 확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정책제안
○ 경기도는 월세 시장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주택 임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건의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도내 월세 거주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주택 임대 관련 제도 개선 주도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가속상각제도 도입
-임대인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제도 시행(국민주택기금 활용)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렴주택으로 활용
-전세자금 융자를 대폭 축소하고, 절감분을 월세 가구의 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 철회 검토

○저소득 월세 가구에 대한 경기도 정책수단 정비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저소득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보수 프로그램 신설
-서브리스 방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운용
-저소득 월세 가구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시/군 대상 공모사업 추진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상담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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