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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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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추진방안
저자 장윤배,봉인식,남원석,이주아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5-02 보고서번호 2014-7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와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포함
○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범위에 따라 유지 관리형,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구분 가능
- 맞춤형 리모델링은 기존 주거의 성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대수선, 수평증축을 통한 세대확장, 세대구분형 개조를 포함
○ 경기도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리모델링 연한이 되는 공동주택은 114.8만 호이며 이 중 비아파트도 4.6만호
- 안산, 시흥,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시에 집중
- 경기도내 11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성남의 5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이 부진
○ 2013년 12월,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직증축과 세대수 15% 증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2014년 9월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크게 위축
- 2025년까지 경기도내 아파트의 약 65.7만호가 개정된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며, 2018년 이후부터는 재건축 연한도래 물량이 종전 기준에 비해 대폭 증가
- 성남, 안양의 일부 아파트단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크지 않은 상황

□ 정책제안
○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노후화 해소와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리모델링 정책은 지속 추진 필요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방향 재설정 및 지원 확대
-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외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추진이 적을 것으로 예상
- 기본계획의 방향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영향 검토에서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의 지원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
- 인구 50만 미만이지만 리모델링 대상물량이 밀집되어 있는 군포, 시흥 등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군에서는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마련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장수명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수질개선을 위한 배관교체 지원방안 마련
-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시군의 기금설치와 부서 간의 협조체계 구축
○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
- 단독주택 급수관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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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