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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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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교통사고 응급구조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저자 장일준,허억,김대호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5-07 보고서번호 2015-4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2014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총 225,163건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8.6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경기도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48,112건, 사망자수 910명으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며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42.7%가 31~50세의 경제 활동 인구임을 고려해볼 때 경기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사고심도(Severity)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해야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한 정책으로 체계적인 응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응급구조시스템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2013년 경기도 응급차량 평균 도착시간은 7분 14초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였고 2014년 경기도 교통사고 응급차량 평균도착시간은 8분 06초로 더욱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구급대, 교통사고 이송인원 및 응급의료기관수 전국 최다 지역인 것으로 보아 미흡한 부분만 보완한다면 골든타임 이내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Maryland 주 CHART System 과 경기도 응급구조시스템을 비교해보았다. 첫째, 사고감지 단계에서 미국은 IT모니터링시스템과 주기적인 도로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911과 #77(휴대전화 교통사고 신고번호)을 신고접수 번호로 활용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부분이 주변차량의 제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감지하고 112, 119, 손해보험사, 고속도로 사고신고 등 다원화된 교통사고 신고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응급구조대 파견 및 사상자 구조 단계에서 미국은 응급구조대 파견시간 규정에 따라 도시부는 10분 이내 현장 도착, 지방부는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911, 도로청 ERT 차량이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리하여 최초 도착기관이 현장 지휘를 맡고 각 기관이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규정화된 응급구조대의 파견시간도 없고 오히려 갓길 점유차량, 교통지체, 응급차량 통행우선권 미확보 등으로 구급차량의 파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갓길 통행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단속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저조하다. 그리고 119 구급대 유자격자가 부족하며 비전문기관의 활동으로 사고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구급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2차사고 발생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셋째, 부상자 후송 단계에서 미국은 응급의료기관이 부상자 후송 업무를 담당하여 2차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후송 의료기관의 정보 및 통신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차량통제 미흡으로 구급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119안전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지역에 추가로 신설해야 하며 사설견인업체 관리 등 제도적인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만의 현장구급활동 매뉴얼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도로 순찰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후 신속한 응급처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경기도의 효율적인 응급구조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30%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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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사고 응급구조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정책 장일준 외 2명 2015 PDF 3410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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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