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저자 황금회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5-12 보고서번호 2015-9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Chinese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보기
고령친화 마을은 필요함에도 기존 마을만들기에서 추진하는 곳이 없다.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 1-3급 이외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쉽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향후 급증할 노인인구에 대비하는 것이 노인설문조사와 경기비전 2040 FGI에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을 배려하는 고령친화마을의 도입에 대해 노인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고령친화마을의 필요성은 월소득이 낮을수록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마을을 추진해야 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친화마을 추진해야 할 대상은 모든 소득층의 노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만 월소득이 낮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령친화 마을만들기를 통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월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지출금액이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들의 소득 중에서 지출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거비이며, 다음으로 의료비로 파악되었다. 노인에게 매달 지출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주거비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주거비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모색된다면 다행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을 챙기는 방법으로 노후의 건강수준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거나 또는 질환이 완화되거나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명표에 의하면 노인이 건강수명을 지나 유병기간에 접하는 기간이 무려 14.1-19.6년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병기간 동안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되고 노후 삶의 질 또한 저하됨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 여가활동, 질환예방, 건강교육 등에 초점을 두면서 의료비의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고령친화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고령친화 마을만들기가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첫째, 장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복지시설에 수요와 미스매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경기도의 2040년 장래 노인인구는 3,782천명으로 2014년 (1,227천명) 보다 무려 3배나 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한 바 있다.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장래 노인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2배를 초과하여 3-4배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현재 일부 시군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도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노인인구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등의 기존 노인관련 시설 이외에 장래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마을이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또한 향후 고령자를 위한 수요는 많지만 복지 및 편의시설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기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 건강을 위한 운동장소나 시설을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 인체의 수명척도를 나타내는 텔로미어의 손상을 줄임으로써 노화가 느려지고 보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질환관리를 위해 노인들은 현행 살고 있는 곳에 의료시설인 종합병원 등의 병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시설과 함께 질환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 공원이나 산책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고령친화 마을만들기에는 전문화된 분야별 고령친화마을 코디네이터의 지원이 합리적이다.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여 여가프로그램의 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걷기 등의 야외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다른 대안이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협소한 장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공기업이나 기업체 등과 공간기부 방식으로 충분한 공간확보를 계획하고 협의할 경우나 또는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상담역할에 치중하는 마을코디네이터 보다 여가 등의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마을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신체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의 단체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친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방식은 순수한 고령친화마을의 조성도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마을만들기에 고령친화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친화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마땅한 추진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젊은 층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에 추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분야별 전문코디네이터의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 마을만들기를 도모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다.
다섯째,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셔어링이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노인설문조사에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노인응답자가 46.8%로 집계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여분의 방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5.4%이며, 노인홈셔어링의 세입자로 거주할 의향이 있는 고령자는 8.4%로 나타나 통계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임대자나 세입자의 수가 적지만 월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나 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여섯째, 고령자에게 특별히 할인해주는 노인할인요일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들의 월수입이 낮고 일자리 또한 많지 않으므로 일정 가격대 이하의 의류나, 생활필수품 등에 한정하여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인점, 상가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화요일 10-20%할인 제공).
일곱째, 고령친화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추가형, 추가 및 의료사협 접목형, 복지관형으로 분류되었다. 추가형의 고령친화마을은 기존 마을만들기에 고령친화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며, 추가 및 의료사협 접목형의 고령친화마을은 기존 마을만들기에 고령친화적 요소와 함께 의료사협모델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에 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형은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방식을 확대하여 노인수용인구를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복지관형의 고령친화마을은 현행 경로당이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 등의 일부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해 통행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노인전용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생활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은 외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의 정류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경로당, 건강을 위한 걷기 및 휴식을 위하는 공원, 병원 및 약국, 친구 및 이웃 교류를 위한 장소로 집약되었다. 이외에도 금융시설, 식료품점 및 시장 등이 일상적인 노후생활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향후 추진될 고령친화마을에서 노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 및 편의시설간의 통행동선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개선 등의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적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장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보아 분명하다. 현행 방식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시설용량으로는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에게 사회적 참여나 활동뿐만 아니라 걷기를 위한 건강증진을 통해 노인의 질병치료에 요구되는 미래의 건강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장래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령친화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을 타진하는 본 연구의 다음 단계에서 여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을 전제로 대상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고령친화마을 Action Plan을 마련하고 부차적인 연구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통행, 특히 여가통행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교통망을 통해 서로 연계되는 있으므로 각종 통계, 노인활동거점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공동노인Survey를 협력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유관부서와 기관간 협업 추진
고령친화적 마을만들기의 틀을 짜고 추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노인생활 편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도시계획, 노인복지, 사회복지, 건축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노인복지, 노인건강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 관련 연구원이나 지원기관 등이 함께 협업을 통해 이슈분석과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만 개선한다거나 편의시설을 도외시 하고 사회적 인프라만 개선한다고 할 경우 고령자가 필요한 사항이 절름발이식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크지게 될 것이므로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를 병행하여 개선하는 것이 보행 등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심혈관 질환, 당뇨질환, 등의 질환방병 가능성을 낮추고, 뼈 및 근육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향사시키고 활기찬 노후기간을 늘리는 등의 노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 장관을 지낸 Henry Cisneros에 의하면 노후장소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분야의 마을계획 주요 사항으로 첫째, 근교 보다 원교에서 신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고령친화마을에 대한 재생, 둘째, 신도시주의 또는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적용하여 걷기, 차량이용감축을 위한 복합용도 권장, 셋째, 통행으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제공(도시 차원), 넷째, 근린주구 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근린주구의 규모와 조직체 감안, 다섯째, 근린주구의 토지이용으로 보행수단을 통해 필수 서비스구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여섯째, 주택 유형과 가격대 다양성 주거선택의 자유 확보, 일곱째,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주택에 작업공간 허용 등에 좌우되어 노인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

□ 가칭 경기도 고령친화점검단(안) 운영
고령친화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노후생활에서 나타나는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등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행장애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노인의 입장에서 어려움 없이 보행이나 차량승차, 보행로, 산책로, 운동시설의 위치, 노인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에 용이성 등을 판별하고 향후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를 위해 개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존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유사하게 고령친화점검단을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령친화마을이나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노인할인요일 도입
노인들의 월소득이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월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일정 가격대 이하의 의료나 식료품 등을 노인들에게만 할인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다. 상가협의회나 체인점에서 특별한 할인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노인할인데이로 화요일 등의 쇼핑객이 적은 요일이나 날짜에 노인쇼핑객을 대상으로 한정된 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실시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 수도권 노인Survey 공동조사 진행
노인들의 광역적 이동패턴을 보면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경기도, 서울 인접 시군에서 서울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경기도 시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노인의 주택스톡, 여가활동이 발생하는 거점 뿐만 아니라 광역적 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등의 빅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노인도시계획과 함께 노인전용버스와 관련된 노인교통계획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생활패턴이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좌우되고 있으므로 서울, 인천 및 경기도간의 여가활동, 병원진료 및 치료 등의 노인이동을 파악하고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시각에서 노인활동 거점 조사와 조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금회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59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삶의 질 Brief 2018 : 삶의 질 통계모형 추정을 중심으로 정책 황금회 외 6명 2018 PDF 1031 비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정책 김태경 외 8명 2018 PDF 2807 \13,000
3 경기도 고령인구 삶의 만족과 정주생활 커뮤니티 영역 분석 기본 황금회 2018 PDF 722 \9,000
4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분석을 위한 가구패널 기초연구 정책 황금회 외 3명 2018 PDF 2883 비매
5 천년경기와 도시형성 : 경기권의 집중과 분산 기본 황금회 외 1명 2017 PDF 2818 \9,000

이슈&진단 : 총 6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민 삶의 질 I :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 황금회 외 1명 2018 PDF 5548
2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Ⅰ : 주거 황금회 2017 PDF 11730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사점 염유경 외 1명 2016 PDF 2406
4 DMZ·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조응래 외 4명 2012 PDF 9942
5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박은진 외 4명 2012 PDF 614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