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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례연구
저자 최준규,이병호,김용국,김중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05 보고서번호 2015-11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사례연구를 통해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마을만들기의 사례로 수원시 세류3동, 안성시 적가리, 광명시 소하동, 성남시 느티마을, 김포시 매화미르마을, 평택시 유천동, 안산시 신길동, 파주시 봉일천 등 총 8곳을 분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사례 또한 사회적기업인 지앤그린과 행복한앱앤미디어, 협동조합인 지혜공유협동조합과 안양율목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인 복정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마돈나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인 남양주 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8곳을 분석하였다.
지역 단위의 공동체 사업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과 추진과정에서 오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의 주도와 주민의 역량뿐만 아니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각 지역 단위 마을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결과 및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초기 및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 각종 사업들을 기획 및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체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역량강화와 상호연계를 통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업 추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은 따복공동체의 정책 추진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앞선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사례분석 결과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수원시 세류3동 마을만들기 사례는 행정과 지역의 토박이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친목회, 마을문고 등이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한 지역사례로 파악된다. 세류3동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마을만들기 사례를 진행하고 있다. 세류3동 마을만들기는 지역리더의 정체성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기적으로 전통문화 복원에서 벽화그리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마을은 공동체성 복원을 기반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노인회, 부녀회, 작목반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농가소득 차원이 아닌 세대 간 공동체성 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성의 복원과 소득증대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모범사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시 소하동은 휴먼시아 아파트 5단지 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10 10 10 사업과 같은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추진단, 마을 그린리더,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내 공동체 문화 활동까지 함께 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도 실시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이다.
성남시 느티마을의 마을만들기는 폐의약품 안전배출과 안전수거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라는 뚜렷한 목표와 자원순환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리더십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설문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이웃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매화미르 마을은 공동체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매화미르 마을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민과의 생활교류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지역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테마마을이자 청정지역인 매화미르 마을의 자연 생태계 체험 및 평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휴양 마을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경관정비팀, 마을 청년회가 주축이 된 청결활동을 통해 마을자원 정비, 마을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평택시 유천1동 버드내 마을은 행정, 주민, 민간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실천목표를 세우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사례로 제시된다. 평택시 분리수거 및 자원의 재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수거 시스템 정착 및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버드내 마을 내의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안산시 신길동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안산시의 대표적인 주민축제로서 공동체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길동 주민들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11년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아가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고민과 함께 2013년에는 신길마을네트워크가 발족되는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주민 공동체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봉일천 5리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령화 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미화하는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봉일천 5리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여 고령화라는 지역의 환경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례연구로 사회적기업 2곳과 협동조합 6곳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천시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지앤그린은 도시농업과 도시녹화라는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파종기에 농지를 분양하거나 축제를 직접 기획하여 주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앤그린은 시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와 나눔, 배려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수한 사례 중 하나이다. 민과 관이 협력하고 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기업 행복한앱앤미디어는 IT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수익적 성과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익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IT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의 IT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IT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본인들이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이다.
지혜공유협동조합은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내의 학습공동체와 대화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특징적인 것은 각종 강좌 및 만담카페, 커뮤니티 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모든 조합원이 스스로 수강자인 동시에 강좌 기획 또는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지혜를 공유하고 배움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강의 장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대여해 주거나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 교류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율목생활협동조합 사례는 활동 방향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다양하게 육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삼동 바람개비 도서관이나 삼동 사랑방과 같은 마을커뮤니티 사업과 안양율목생협이라는 이사회 중심의 조합원 교육사업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안양율목생활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면서 지역의 활발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도 내고 있어 사회적경제 사례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복정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성남시로부터 제안받은 협동조합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전된 사례이다. 복정고 사례는 학생들의 먹거리에서 민주시민교육사업, 학생건강증진사업, 정보교류 및 지역사회 공헌 사업과 교육 부문 안에서 협동조합 간 연계 및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사례로 파악된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일차적으로 학생 조합원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를 경험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복합적 영역으로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마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대추동이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서관 등의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모형으로 파악된다. 관련 사업주체들은 쓰레기 문제, 보행로 노후화 등 시장 인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음식업을 기본으로 마을에서 어울리고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마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상 보다 종합적 차원의 가치평가가 요구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이해관계자 등 협동조합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다. 기존의 활성화된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은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렵하면서 설립해온 경험을 가진 주체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지역 단위 의료수요를 바탕으로 의료사협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설립과정에서 논의를 거듭하면서 결성시도가 응집되었고, 추진주체가 적절히 구성되어 성공적 설립과정을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활성화된 사업모형을 위하여 지역보건소 및 학교 등 지역사회 주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모델이다.
협동조합연합회인 남양주 협동조합연합회는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협동조합들의 협의체로서 약 1년여에 걸친 협동조합 간 연대활동을 통하여 신뢰를 쌓았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합회는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등 자체적인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 공동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내 공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청소년들의 협동조합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협동조합연합회 모형은 따복공동체 차원에서 보다 심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체 사례로써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민선6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각 사례마다 각각의 시사점이 존재하고 다른 운영기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축,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 그리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모델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기존의 따복공동체 정책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성화 모델 개발, 계층 특화전략, 지역균형이라는 추진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과이다. 다만 보다 적절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념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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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