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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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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지역정책 연구
저자 신기동,배영임,박주영,김현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12 보고서번호 2016-7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는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단위에서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12월 현재 경기도에는 49,840개의 가맹점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가맹점(200,819개)의 약 24.8%에 달한다. 또한 전국 4,647개 가맹브랜드의 44.6%인 2,072개 브랜드가 경기지역에 출점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사업은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년도 존재 브랜드의 약 20%가 당해 연도에 소멸되고 약 30%가 신규로 등록되는 등 가맹본부의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4년 기준 572건에 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 분쟁사례들을 보면 ‘계약 및 개점준비 단계’, ‘운영 단계’, ‘갱신 및 해지 단계’ 등 사업 단계별로 상이한 유형의 분쟁들이 편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및 개점준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등 계약조건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예상매출액 과장 등의 사례가 많으며,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구입 강제, 거래상대방의 구속, 광고 및 리모델링 비용분담 과다 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갱신 및 해지단계에서는 중도해지에 따른 과중한 위약금 부과, 부당한 갱신거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운영 또는 갱신 단계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 간에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가맹사업진흥법, 민법 등이 있다. 이 중 가맹사업법(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법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벌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가맹사업 공정화 관련 규정들은 크게 ‘정보비대칭’, ‘힘의 불균형’, ‘인센티브 차이’ 등 세 가지의 불공정거래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실제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문제는 상기의 세 가지 근본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근본 원인 측면에서 문제인식과 목표설정, 그리고 실행방안이 연계되어 접근될 때 지속가능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맹사업 공정화 정책은 크게 직접적 대응전략과 간접적 대응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대응전략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내부 불공정거래의 세 가지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에 해당하는 대안 제시가 목표가 될 것이다. 간접적 대응전략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적인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전제조건인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및 동반성장 문화형성 유도가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응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직접적 대응전략에 해당하는 원인적 처방으로서 정보비대칭, 힘의 불균형, 인센티브 차이 등 불공정거래 원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비대칭 해소 방안으로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전환자에 대한 교육확대(정보공개서, 표준계약서, 상권분석 등),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제공(프랜차이즈 운영실태, 점포입지분포 등), 프랜차이즈 멘토단 운영(성공적 창업경험의 공유, 상담 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성화(브랜드별, 동종업종별 활성화 등),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구매협동조합 포함), 프랜차이즈 특화 성과공유제 모델 도입(로열티 제도와 연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센티브 차이 해소 방안으로는, 로열티 기반 프랜차이즈의 확산 유도, 광고.리모델링 등 이해충돌 사안별 실태조사(인센티브 구조 정보공개), 영업지역 갈등해소 모델 개발(복수점사업자 제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간접적 대응전략에 해당하는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및 동반성장 유도 방안으로는, 경기지역 소재 우수 가맹본부 선정 및 지원 강화(홍보, 물류, 해외진출 등), 혁신적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확대,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센터 설치.운영(공공물류유통센터 사업과 연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의 가맹사업 공정화 시책 추진체계 확충방안으로는,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시스템 확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의 분쟁조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확충, 힘의 불균형 및 인센티브 차이 해소 관련 시책들의 주도적 실행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및 동반성장 유도 관련 시책(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지원, 공동물류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원인적 처방 가운데 정보비대칭 해소에 관련된 시책(창업교육, 정보제공, 멘토링 등)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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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