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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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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
저자 김군수,이성룡,이지은,박성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12 보고서번호 2016-7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2026년의 10년 동안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경기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산업입지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경기도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다.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경우 첨단화와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서비스업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고차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산업입지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경기도 산업정책에 대하여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경기비전 2040 등을 검토하여 미래의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산업입지 현황에 대하여 공장등록 현황,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배정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을 우선 검토한 후 경기도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입지 수요추정을 위해 추세법과 원단위법의 계량경제적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계획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을 통하여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도출한 결과, 2017~2026년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총 42.2㎢~48.8㎢ 정도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기도는 2017~2026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4.22㎢~4.88㎢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별로 보면, 2017~2026년 동안 계획입지는 15.5㎢~17.8㎢, 개별입지는 26.7㎢~31.0㎢ 정도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물량은 2017~2026년 10년간 대략 31.0㎢~35.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장건축량은 2017~2026년 10년간 대략 15.5㎢~18.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 2015년말 현재, 착공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총 28개단지(면적 185㎢)이며 2025년에는 추가적으로 30개의 노후 산업단지가 발생한다.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은 노후산업단지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5만㎡ 미만 정도의 소규모 단지는 내부에 활용 가능한 지원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15만㎡ 이상 50만㎡미만의 중규모 단지는 일부 지원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용지에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순환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50만㎡이상 대규모 단지에는 대부분 대규모 공장시설이 조성되어 공공이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한 공장시설에 대한 자력정비를 유도하고, 공공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재생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첫째,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제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별입지 시 환경성 검토, 건축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계획입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개별입지 시 건축, 공공시설 비율, 환경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개별입지를 허용하며, 개별기업이 밀집될 경우에 대비하여 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낙후지역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토지공급가격(조성원가) 인하를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산업단지 전체의 관리방향을 담은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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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