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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회복지정책 개편에 따른 지방의 대응전략
저자 이현우,신원득,오재호,유화,최준규,최성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일 2016-12-16 보고서번호 2016-8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민선자치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무 재원분담구조를 분석한 결과, ① 보조사업에 치중한 사회보장 재정운용, ② 재원이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증가,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는 복지사업 신설 등이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자체사업 규모의 축소, 경직적 재정운용 등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복지 수준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향후 인구의 고령화, 가족의 구조와 기능변화, 노인대상의 가사 간병이나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등 다원화된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훨씬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서비스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 재정 개혁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지역 내 사회적 공동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노력과 결부하여 중앙정부의 지역복지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2012년 8월 일본 국회에서 의결 된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 내 사회적 공동체, 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구성원들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복지를 위한 법제구조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당면한 지역복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 사법, 사회적경제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과 지역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합리적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 내 사회공동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복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복지를 수호할 헌법적 기관으로서, 한정된 자원과 다원화된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지역복지 서비스를 지원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써 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재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新사업 발굴시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 도입, ③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기준 확립, ④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복지사무 재원분담 체계 구축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복지 정책은 원천적으로 법령에 의한 각종의 제도에 파생되어 배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령체계의 정비는 합리적 지역복지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다음과 같이 법령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복지사무 유형에 따른 복지사무 재분배가 필요하며, 복지사무의 이양에 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 지원 규정이 강화하여야 한다. ②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하고, 사무의 지방이양시 ‘지방분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의 지역복지 추진은 의회가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행정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최대 고객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복지 추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①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 정책의 평가, ② 지역복지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 및 조사, ③ 지방의회의 지역복지 대응 전문성의 강화 등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역할로써 ① 아젠다 발굴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지역복지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② 추진전략 차원에서 지역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③ 실행방안 차원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와 지역복지 구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체계를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경기도를 위시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보장 복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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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