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6-12 보고서번호 2016-1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분립형 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에게 각각 고유한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나아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제소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며,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각기 서로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그 권한 내용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계가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 결국,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20여년 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법적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독자적인 분석틀을 사용한다. 권한분쟁 사례들의 분석 및 비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권한분배원리에서의 ‘권한의 측면’과 ‘개입의 측면’으로 대별하고 각 측면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조화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장치인 권한분배원리를 법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양 기관의 권한별로 유형화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 그 판단 기준과 경향성을 도출한 다음, 그에 대한 법적 비판을 통해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권한분쟁 사례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독자적인 구조적 분석틀을 통해 도출한 판례의 판단기준과 경향성을 바탕으로, 우선 권한의 측면에서 첫째, 인사권 개입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부분의 경우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바, 지방의회의 기능 고려 등 다른 권한 유형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둘째, 조직편성권에 조례안발의권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론적으로 무리한 논증이므로 향후 판단 시 수정되어야 하며, 셋째, 사무민간위탁권의 경우 단체장의 다른 고유 권한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개입의 측면에서는, 첫째, 사전적 내지 사후적 개입 등 개입의 시기에 관한 문제는 권한 침해 여부 판단에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준이므로 폐기됨이 바람직하고, 둘째, 적극적 내지 소극적 개입 등 개입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권한 침해 판단에서 핵심적 영역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개입이면 적극적 개입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새로운 견제장치의 신설이라는 기준의 경우 그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함은 물론 동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도 찾기 어려워 개입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의 독자적 일유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행정실무 차원에서 사안의 전반적인 구조 및 쟁점 파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간략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제시한다. 판례의 판단기준 및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상 판단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판단의 기준을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한다. 이는 향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 행정실무담당자들에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환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8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기본 최성환 2018 PDF 1397 \9,000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정책 최성환 외 1명 2018 PDF 1167 비매
3 (2018-2030) 경기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 정책 유영성 외 12명 2017 PDF 4900 비매
4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정책 송상훈 외 6명 2017 PDF 970 비매
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 김동성 외 2명 2017 PDF 1410 비매

이슈&진단 : 총 6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