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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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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방안
저자 염유경,이상훈,김군수,김정훈,민병길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2 보고서번호 2017-0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면,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6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결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여전히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 하에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 2014년에는 경기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임금의 역할은 ① 성실히 근로를 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② 저임금근로자 임금의 상승을 견인, ③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며, ④ 임금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하여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며, ⑤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대체하게 한다.
생활임금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근로자 특성을 가지고 추정해본다. 미국의 경우, 흔히 최저임금 대상자가 10대이며 방과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부모와 살고 있으며 소비를 위해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제로는 평균연령이 35세이며 20대 이상이 88%이고, 40대 이상은 36%,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56%,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중이 55%이며,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1/2을 벌고 있다. 어린이 5명 중 1명인 19%는 최저임금제 증가가 도움이 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명이며 13.7%인데, 2016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결과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및 일용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숙박음식업,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협회수리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에서 전체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수 260만명 중 무려 210만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집중하여 최저임금제나 생활임금제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근로빈곤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생활임금 적용사례를 보면, 전체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도소속 근로자 463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234명이었고, 수혜대상 도소속463명 중 단순노무 보통인부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합리적인 고용주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연도의 생활임금을 전년도에 결정하는 데, 최저임금,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수준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기간 내에 생활임금 목표금액까지 도달하도록 상승률을 역산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9년까지 10,000원을 목표 생활임금으로 정하면, 현재의 생활임금을 차감한 후, 그 금액만큼을 균등분할하여 상승률을 설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까지 목표금액 10,000원 도달을 위해 매년 증가율을 12.5%로 하였고,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빈곤기준선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근로자 가계지출의 2018년 57%, 2019년 60%까지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실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생활임금을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아지고, 각 항목의 선택마다 실무자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산출된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고사하고 복잡함과 모호함만 증폭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생활임금 산정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평균 가구원수를 반영하는 방법을 취하여 임금 결정의 단순함과 명료함을 추구하고자 한다. 를 생활임금으로 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평균가구원수를 반영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230원이며, 가구원수를 반영한 시간당 평균 실태 생계비는 12,663원이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평균 가구원수를 반영한 최저임금과 3,760원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에 평균 가구원수를 반영한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설정하면 되는데, 현재 최저임금에 비해 58%정도 많으므로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설정하여 현재의 생활임금액을 목표액으로 해서 균등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기도가 이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목표액 10,000원은 본 연구의 생활임금 산출금액인 10,230원과 차이가 230원에 불과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생활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액은 평균적인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목표를 대부분 $15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연도는 샌프란시스코가 2018년으로 가장 빠르고, 캘리포니아가 2022년으로 가장 늦다. 목표액을 달성한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산호세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인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생활임금 목표제 스케쥴에 따라 생활임금 경제효과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임금 대상자가 생활임금증가분을 모두 지출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경제파급효과를 추산한다. 소득 1분위 및 2분위 평균 소비지출비중을 2015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형에 대입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산업연관표는 2014년 연장표(2010년 기준)이다. 2014년 연장표에 의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를 항목별로 보았을 때 소비가 0.797, 투자는 0.744, 수출은 0.564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1,000원짜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부가가치가 797원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크면 클수록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석유를 비롯한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거나 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아래의 결과는 경기도에만 국한하여 유발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관내 타 시도 유발효과까지 계산하면 더 증가한다. 2017년에 21억원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면, 생산유발효과는 61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5억원이고, 고용유발효과는 24명이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 268억원을 투입하면, 생산유발효과는 778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9명일 것으로 추산한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분석하면, 경기도는 21억원, 25개 시군은 18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는 21억원을 투입하면 생산유발효과 6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억원, 고용유발효과 24명이며, 25개시군은 189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유발효과 54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2억원, 고용유발효과 218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7년 한해 동안 경기도와 25개 시군은 총 21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유발효과 6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7억원, 고용유발효과 242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 생활임금이 10,000원에 이르렀을 때 이 금액이 최저임금처럼 민간에도 강제 및 준수된다고 가정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수혜근로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015년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수는 19,312,000명이며 생활임금 영향률이 45.7%이므로, 수혜 근로자수는 8,822,000명에 이른다. 이 수는 전국수준이므로 경기도의 예상 수혜근로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2017년 현재 전국 인구가 51,704,332명이고 경기도의 인구가 12,716,780이므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6%이다. 이를 전국 예상 수혜 근로자수에 곱하면 2,170,212명이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2019년의 생활임금 10,000원까지 3,530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생활임금 10,000원 도달로 인한 경기도 민간부문의 임금 증가액은 총 16조원이 된다. 아래에서와 같이 2019년 한해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46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조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의 민간확산방안으로 정부차원, 지자체차원, 민간차원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았다.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① 저임금집단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와 생활임금제도를 연계하도록 하고, ② 생활임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③ 생활임금 근거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 ④ 생활임금 상승이 내수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계구매력을 향상, 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이 있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① ‘근접성’과 ‘공공성’이 큰 영역부터 민간영역으로 단계별 확산, ② 경기도내 기업에 대한 ‘생활임금기업 인증’, ③ 경기도의 기존 기업인증제도 활용, ④ ‘생활임금 결정기구’의 지역화와 전문화, ⑤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강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강화, ⑥ 생활임금산정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고려, ⑦ 생활임금 근거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⑧ 민간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고용주(employer)에 대한 적극적 보상 등이 있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① 생활임금 도입 사업주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 ② 전국 생활임금 민간재단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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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