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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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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규,박충훈,봉인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일 2016-12-15 보고서번호 2016-1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급속한 성장세는 완화되고, 고령화 및 고용환경 변화 등은 청년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해가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2014년 3.5%로 완만한 하강 혹은 현 상태의 유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2000년 8.1%에서 2014년에는 9.0%로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며 지속적 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거의 2~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노인, 여성을 포함하여 청년계층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계층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문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들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동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청년계층의 활력이 주거문제로 인하여 급격하게 저하되는 부분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빈곤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4년 민선6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따복기숙사 건립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따복기숙사 건립은 월세거주 비중이 큰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렴한 공공기숙사의 제공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따복기숙사 건립을 통하여 경기도내 대학에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숙사 수용률 제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장기적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기숙사 건립 사업을 넘어 따복기숙사 안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상호 소통과 토론, 창업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계층의 꿈과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유영성 외, 2016). 따복기숙사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인근 대학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기숙사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2015년 4월에는 경기도와 서울대 간 구(舊) 농생대 부지에 대한 활용 MOU를 체결하고, 8월에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초 따복기숙사는 2017년 2월 경기도 인근 대학생의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적정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공사기간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2017년 9월 입사생 입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따복기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기숙사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기숙사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공공기숙사의 운영체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공기숙사 및 공공 주거시설의 이용 및 지원정책과 관련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의 기본구상(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운영방안 및 적정 운영예산을 도출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장학관 등 기존의 공공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복기숙사가 나름의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차별성을 운영형태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도출하는 것 역시 과업의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경기도 따복기숙사의 합리적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방식의 특성 및 장 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및 공단, 민간위탁 등의 간접관리방식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간접관리방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기숙사의 공익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00% 민간 주체는 제외하고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경제 조직만을 포함하였다. 각 주체별로 운영의 목표를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경우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숙사 운영을 위한 재단이므로 이윤보다는 지역발전이나 공익에 주목적을 둔다.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운영비 등의 보조보다는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 공익보다는 이윤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일한 민간위탁 방식이어도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발전과 이윤에 목표를 두어 지역발전이라는 사회적가치와 이윤추구라는 시장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는 기존의 공공기숙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운영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따복기숙사 운영방식을 제안하면서 일반 운영주체에 의한 운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기반한 운영방식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운영상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 따복기숙사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방안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되고 그 운영계획이 수립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Coop 협동조합과의 연계 방안까지 검토 가능한 운영모델 속에서 연계할 수 있는 모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다양한 기숙사 운영형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운영형태별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공기숙사 그리고 민간기숙사,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숙사와 임대주택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따복기숙사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따복기숙사는 현재 대학별 민간 기숙사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기도형 공공기숙사 모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따복기숙사 정책의 기존의 공공기숙사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사례와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복기숙사의 정책적 타당성을 따복기숙사가 가지는 혁신 기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따복기숙사가 가지는 타 공공기숙사와의 차별점이자 대표적 혁신기제는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는 운영형태를 통한 혁신기제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따복 브랜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연계를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에서 그 혁신기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따복기숙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실제 정책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따복기숙사 운영비용 분석을 통하여 2017년 및 2018년의 운영예산을 분석하고, 따복기숙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소요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따복기숙사 합리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의 위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먼저 따복기숙사 설립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로서 따복기숙사 TF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따복기숙사 TF와 같은 논의기구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미비한 따복기숙사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따복기숙사를 실제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탐색하고 발굴 및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탁 이후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내용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뒤따라야 하는 정책단계로 파악된다. 다섯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기도 Coop 협동조합과의 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따복기숙사가 질적으로 기존의 공공기숙사와는 차별화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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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