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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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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저자 조성호,이외희,김흥식,이수행,봉인식,조응래,이기영,강철구,김동영,신원득,김동성,신기동,민병길,최석현,김도균,배영임,김정훈,오재호,김성하,이수진,장윤배,최준규,최용환,민효상,김춘남,황경란,이병화,오민수,성은미,유정원,백선정,양정선,양송이,오병권,이석범,김규식,남상은,조경윤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3 보고서번호 2017-1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보기
21세기 경기도는 세계경제 변화,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정세, 수도권 규제의 지속, 높은 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가 불안정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발전 전략과제는 1,300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목표, 19대 전략 및 73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73개 주요과제는 경기도와 시·군의 주요 숙원 현안사업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다.
5대 목표별 전략과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이다. 4차 산업혁명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선도하여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마련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의 지방분권, 문화관광의 글로벌 산업전략화,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육성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테스트베드 조성, IoT와 빅데이터로 연결된 ‘판교-광교-동탄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경기 북부와 동부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수원화성 등 세계문화유산 내 숙박체험시설 조성으로 문화자산의 전략적 이용 등이 있다.
둘째 목표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를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다. 지역 계층별 격차 없이 고른 복지혜택을 위하여 중앙과의 협력, 건강 등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경제 육성,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기반 확대 등의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우수 인력 양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은 20-30대 청년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년 건강검진제 도입 등이 있다.
셋째 목표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을 저해 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균형발전시각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적 계획과 관리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로 수도권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교통혁명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지역 낙후를 조장하는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및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안산, 안양, 시흥 등 노후 된 1기 신도시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재생하는 에코-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화성호 탄도호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전력구매제도 개선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등이 있다.
넷째 목표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2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7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에는 지방분권형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위상 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등이 있다.
다섯째 목표인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은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징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개 주요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남북 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DMZ 일원 관광특구 지정 등 가칭 통일관광특구 조성으로 경기 북부를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발전, 파주 등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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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