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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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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저자 신기동,염유경,박주영,김현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4 보고서번호 2016-10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탐색함으로써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그리고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현재 경기도의 총사업체수는 761,718개이고 종사자수는 3,754,616명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640,453개(84.1%), 종사자수는 1,378,011명(36.7%)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수 분포는 도매 및 소매업(25.5%), 숙박 및 음식점업(18.6%), 제조업(14.4%), 운수업(12.3%), 개인서비스업(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과잉진입에 따른 과잉경쟁과 낮은 소득수준, 높은 폐업률, 과도한 부채규모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배경과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입확대,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경제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이 경쟁상황에서 처하기 쉬운 불공정하고 불리한 여건을 제거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금융지원을 제외하고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 자금의 직접지원은 거의 없는 반면, 교육 컨설팅 R&D 지원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또는 사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소상공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대학, 소상공인단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이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시스템과 큰 차이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기본법령이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2015년에 자치조례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단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른 세부 사업의 집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 융자지원 등),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창업지원, 경영안정 활성화지원, 정보지원, 폐업지원 등) 두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독자사업으로 시행중인 11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환경개선사업, 기술(재)창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예비창업자 도제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내 일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확대 또는 신규 대상으로는 ‘자금지원 > 임대료안정화 > 교육 > 정보제공 > 컨설팅 > 홍보/마케팅 > 폐업지원 > 협동조합활성화 > 프랜차이즈육성’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및 정책 추진실태, 외국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동향,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시책사업 만족도 및 신규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전략 및 장단기 실행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와 광역단위 특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모두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행정계층별로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서 차별화와 역할분담이 있어야 총량적으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특화영역으로 ‘광역단위 소상공인 조직체’의 활성화를 핵심 전략과제로 제안한다.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가용재원의 제약성과 서비스 대상지역의 광역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 소상공인 조직체를 활성화하여 ‘정책전달 중간매개자’로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영역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도 광역단위 소상공인 조직체의 설립 및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 조직체가 현재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부분을 독자적으로 기획, 실행하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유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형의 정책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 전환을 도모하는 것과 별개로 ‘성장촉진형 지원정책의 강화’, ‘전문성과 차별성 중시 지원정책 강화’, ‘우호적 생태계 조성 관련정책 강화’, ‘업종단위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시행’ 등과 같은 연계성이 높은 대안과제들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구성 및 추진방식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문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난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창업에 대한 지원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고비용/고위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단계에 진입한 우량 프랜차이즈를 선정, 지원하는 것이 투자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대안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이다. 설문결과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임대료 안정화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경기도 차원의 과제로는 먼저, 경기도내 상권별 임대료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공임대상가 방안의 경우, 가용재원 제약에 따른 확장성의 한계, 참여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시장개입의 정당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정책논리의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기도의 현행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 특히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정책의 목표 설정과 타겟 집단의 설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취약집단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 성장촉진에 역점을 둘 것인지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게 되면 세부사업 단위에서의 개선방향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타겟 집단 설정도 명확해질 것이다. 나아가서 설문분석에서 지적된 정책 접근성의 개선, 즉 전달체계와 절차요건 개선 또한 사업별 타겟 집단이 명확해질수록 더 효과적인 대안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여섯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내용적 범위를 외연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협력, 물류인프라, 상권 활성화, 소공인 등과 관련된 시책이 주요 쟁점과제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자치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 ‘소상공인 자치조직 구성 지원’, ‘시민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물류인프라 지원’,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분야들은 ‘자금지원’과 ‘교육, 컨설팅 지원’ 분야에 비해 훨씬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물류인프라 지원’ 분야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공물류유통센터’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분야의 경우 2016년에 제정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으로, 2015년에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제도가 시행중에 있어 이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제조업 분야 시책사업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소공인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소공인 집적지구 현황과 발전모델에 관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검증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시행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분석과 정책수요에 대한 기초조사가 중요한데 이는 가급적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업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간평가와 사업구조조정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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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