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저자 조영무,최용환,이준호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7-06 보고서번호 2017-1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그 특성상 다른 교통소음에 비해 소음의 크기가 더 크며,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3~4개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에도 항공운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므로 경기도 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 파악 및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 경기도 외 타지자체의 공항소음 대책 관련 시행제도 사례와 타법령의 주민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정도와 정부의 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지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주민지원 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 규제 및 피해대책에 대한 중심 법령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으로서 동법에 근거하여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정 고시 및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통제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대책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유관기관 간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양천구 또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또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하위지자체(부천시, 김포시, 광명시)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서울시 주민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경기도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창구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 내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항소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기 소음에 의해 대체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정 고시체계,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한 제도의 검토를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중의 하나로서 공항에서 징수하는 항공사 착륙료 수익의 75%는 착륙료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국가적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지역주민,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나 그 역할을 이러한 부분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피해지역 주민 즉, 수음자에 의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항 및 항공사 관계자가 직접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음 저감 역할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의 배출자는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동일한 소음배출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현행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설정을 위한 소음도 측정 평가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소음의 원인자로 인식되는 기관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현재의 제도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주에 대한 건축물 설치 제한 규제 적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전에 따른 보상 시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나 지자체에서 이주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현행법상의 소음대책 인근지역(WECPNL 70 이상 ~ 75 미만)도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해 방음시설 설치 등의 적극적인 소음피해 방지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이 아닌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주민지원사업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여 해당 인근지역까지도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어 피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수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에 따른 실내소음도 기준(60 WECPNL)을 더 낮추어 방음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까지도 포함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 의한 피해 대책에 대해 현재 어떠한 법안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민간 항공기와는 다른 군용 항공기 및 사격장의 특성에 적합한 소음 진동측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소음대책사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따른 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통합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공항 소음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로서는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김포공항 주변 해당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해당 하위지자체(부천시, 김포시, 광명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와의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 대책을 위한 별도의 객관적인 독립기구로 발전시키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실태조사, 도비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각종 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소음발생원에 대한 제제방안 등 소음발생원에 의한 감소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예산배분의 기준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대책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영무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34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정책 조영무 외 2명 2017 PDF 965 비매
2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정책 이외희 외 14명 2017 PDF 1811 비매
3 경기도 수질측정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 조영무 2017 PDF 686 비매
4 환경과 보건정책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 방안 정책 이정임 외 7명 2016 PDF 633 비매
5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정책 이외희 외 2명 2016 PDF 1265 비매

이슈&진단 : 총 5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조영무 2016 PDF 874
2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조영무 2015 PDF 2194
3 수도권, 가뭄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기영 외 2명 2015 PDF 4422
4 新환경규제 3.0 : 환경과 경제의 융합 고재경 외 2명 2013 PDF 3847
5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물산업 조영무 2012 PDF 6032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