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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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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저자 황금회,이양주,김채만,방미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6 보고서번호 2017-2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고, 도시개발의 방향타를 제시해야 할 도시계획 마저 역할이나 기능이 한계를 안고 있는데서 출발한다고 회자되고 있다. 도시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를 보완해야 할 도시계획은 당장 해결해야 할 미온적인 대비로 일관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나의 도시관리라는 시스템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말로치라는 사회학자가 말하듯이 성장기계론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시군이라는 도시가 개발철학이 없이 백화점식의 정책적 접근으로 서울이나 지방이나 전 국토가 거의 동일한 제도를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와 미집행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에 미집행시설의 해제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 마저 있는 현실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법의 모색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 군계획시설의 일몰제(20.7.1)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증가하고 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이 저조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집행시설의 해제에 대한 방향이 모호하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지침이 시군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상황은 서울시와 다른 사례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시 군 특성을 고려한 해제 가이드라인 및 해제 후 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다.
본 과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및 녹지의 경우 예산의 지원이 동반되지 않고 중앙에서 지방의 사무 로 이양되었으며, 공원의 조성 또한 양에 편중되었다. 실효대책으로서의 수립된 장기미집행 재정비계획은 해소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결국 미집행 공원의 핵심 요인은 조성 예산이며, 공원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슈이다.
둘째, 도로는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우선해제 기준이 선언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행정 담당자가 집행 근거로 삼기에는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우선해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미집행 도로시설이 해제된 지역의 개발행위 인 허가시 개발대상지역의 진출입 도로의 폭원 및 접속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이 또 다른 이슈이다. 또한, 경기도내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해제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간 미집행 도로시설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주요 이슈이다.
셋째, 기타 미집행 시설의 경우 해제를 위한 심의시 도시계획위원들의 부동의로 해제가 지체된다. 또한 동일 시군에서 조차도 미집행시설관련 범부서간 업무에 대한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집행시설에 대한 행정업무가 도시계획 부서에 몰리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원, 녹지, 도로, 재건축, 재개발, 문화체육, 도서관, 하천, 유수지, 의료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시군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보상이 지체되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미집행업무의 편중과 함께 과거 미집행시설의 목록에서 누락되어 시군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 원거리 토지소유자의 경우 미집행시설부지에 관한 정보열람이 불편하고, 토지소유자인 이용자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이용자친화적 시스템의 부재가 주요 이슈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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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