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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동북아 상생협력을 위한 DMZ Peace Cluster 구축 및 활용방안
저자 김흥식,조성호,김영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6 보고서번호 2017-2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한반도의 DMZ는 남북 간 대결과 불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장소이다. DMZ로 인해 한반도 분단은 물론 대륙과 해양의 단절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반도를 ‘섬 아닌 섬’으로 만들어 유라시아 경제권의 시 종착점이 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DMZ를 더 이상 대결과 불신의 장벽으로 방치하지 말고 DMZ를 남북 상생협력의 공간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DMZ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상생을,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상생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역동적 공간이다. DMZ의 역동성을 활용한 동북아 상생협력은 한반도의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향후 남북 상생협력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협력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중립지대인 DMZ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기본전제는 DMZ를 하나의 통합된 거대회랑으로 간주하고, 평화를 키워드로 남북이 개발의 공동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한국 신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천과제를 감안하여 DMZ를 대상으로 남북이 공동개발의 주체로 참여하는 ‘DMZ Peace Cluster’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DMZ Peace Cluster’는 안보와 경제가 엇박자가 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한다. ‘DMZ Peace Cluster’는 화해 신뢰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해 한국이 세계경제의 주류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이다.
‘DMZ Peace Cluster’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등지의 주요 거점 개발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 주도의 동북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균형자 교량자 역할을 수행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핵심축(linchpin)을 중심으로 ‘DMZ Peace Cluster’와 북한,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거점 프로젝트를 연결해 추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를 제시하였다.
‘DMZ Peace Cluste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생과 동북아 및 글로벌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첫째, ‘DMZ UN Peace Garden’ 프로젝트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사업을 남북 상생협력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스왑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DMZ Peace Cluster’ 기본구상을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6대 회랑과 연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계구상은 진정한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DMZ Peace Cluster’와 연계된 다자 협력 사업은 동북아 참여국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정부는 동북아 3개국에게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하고, 사업을 전담할 투자플랫폼인 ‘DMZ Peace Cluster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DMZ Peace Cluster’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미래비전 공유와 상호신뢰 및 동북아 상생이익을 추구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4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와 UN의 후원,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핵 6자 회담국의 성격을 정치 군사 안보적 운영체제에서 경제 통상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남북이 참여하는 ‘DMZ거대회랑통합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 가입을 권유하고, AIIB 기금의 활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곱째, 남북상생 협상 파트너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과 민첩성 및 유연성을 가진 당해 지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DMZ Peace Cluster’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북핵 6자 회담국의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DMZ Peace Cluster’ 관련 국제포럼의 개최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럼을 통해 통일한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글로벌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소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선도 및 책임정치 구현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는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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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