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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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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방향 연구
저자 봉인식,최석현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7 보고서번호 2017-2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재 경기도내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주택자금, 임대보증금 지원, 월세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매입전세임대나 따복하우스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 주택개보수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고유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지원 업무는 주택도시기금,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 수탁은행이 서비스 신청 접수에서부터 최종서비스 전달까지 담당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과 주택 개보수, 주거급여에 대한 업무는 신청자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LH, 경기도시공사, 시군 등은 전담기관으로써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즉, L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읍면동과 같은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은 주로 소득 5분위 이하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개량지원, 주거급여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존 주거지원 체계는 통합성, 적절성, 접근용이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자격 제한을 두고 운영되는 사업구조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부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거문제가 있는 가구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지원을 받는데 혼란과 정보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거복지에 특화된 전문 상담인력의 부재로 인한 신속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긴급 주거지원(임대료, 거처 등)이 필요한 가구에 제공할 주거복지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기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의 최종단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 대구시 등 지방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와 시흥시에서 사회복지관, 민간 비영리단체가 자발적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들의 상근인력은 2인이 가장 많고, 센터의 업무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과 후원금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모든 센터는 부족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은 센터의 직접 발굴보다 관련 공공(읍면동 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및 민간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의 타 기관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무한돌봄센터 또는 맞춤형 복지팀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위기가정 등의 기존 각종 복지 급여 대상자로 단발적, 일회성으로 제공될 가능성, 즉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주거복지서비스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 집단의 접근성 확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독립적인 전달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기도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다며 민관 협력형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광역 허브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와 시군의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통합성,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 전문성 원칙에 따라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사례관리 및 정보공유, 마이홈과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 강화 및 상담, 특성화 사업 지원 업무도 요구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직영보다는 별도의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광역센터에서는 현재 경기도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포함하여 총 5~6개 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광역센터 직영 또는 민간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같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시범사업 성과와 센터의 주요 지원 활동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운영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활동 범위 및 사업 효과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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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