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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업의 녹색소비·생산 활성화 방안
저자 이정임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7 보고서번호 2017-2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최근 국내 외적으로 EU 수출제품 환경규제(WEEE, REACH 제도 등) 강화, 제품의 위해성 관련 리콜제도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 경쟁력이 기업의 시장진입 및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녹색구매(소비 생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화 등 국가적 정책으로 공공부문 녹색소비는 일정부분 성과를 얻고 있으나 민간부문 녹색소비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기업 녹색경영 및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환경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나 실천력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녹색구매 관련 통계체계 및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녹색구매 평가체계 및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한 녹색구매의 자발적 확대와 중소기업 녹색구매 우수모델 개발 등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녹색구매 지원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녹색구매 보고서 제출 의무화, 생활밀착형 제품의 의무구매 등 실행력 강화를 고려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녹색구매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환경성 및 녹색 생산, 유통, 판매, 구매 관련 정보의 DB를 정비하고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부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녹색매장 확대운영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약 50%가 소재한 북부지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행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다. 녹색구매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NGO, 산업계(유통 및 생산)가 함께하는 민 관 협의회의 재구성 및 도민의 의견 수렴과정과 교육 홍보 강화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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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