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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미국 지방재정제도의 분석과 시사점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7 보고서번호 2017-3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의 목적은 과세 당국, 수입 의존 및 역량, 연방 및 주 원조, 세금 및 지출 한도를 비롯하여 미국의 주 및 지방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주 재정 구조 및 주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통제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역량은 국가의 제한과 확대에 달려 있다. 주 및 지방 세입의 세 가지 주요 세원은 재산세, 판매세 및 소득세이다. 지방 정부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옵션, 세율을 통제 할 수 있는 지역 옵션, 그리고 수입이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DC,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재정 구조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정력은 수입 능력과 지출 요구의 비율이다. 연방 및 주정부의 균등화 보조금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수입 및 지출 요구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의 세 가지 일반 유형은 범주별 교부금, 블록 교부금 및 일반적인 수익 공유이다. 연방 정부는 재분배 역할의 일환으로 낮은 재정 능력을 가진 주의 수입 지원을 고려한다.
연방 보조금의 목표는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의 정책과 규정은 새로운 위임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 정부는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는 자원의 이점과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역량과 자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방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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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