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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은환,이수행,이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9 보고서번호 2017-4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 거의 2년을 주기로 매번 반복되고 있다. 2003년 당시 방역조치를 위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규모는 약 528만 수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2014/15년의 경우에는 1,937만 수로 3.6배가 증가했다. 최근 발생은 2016년 11월에 시작되어 2017년 5월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어 2003년 대비 7배가 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AI 발생 시 기본적인 방역대책은 살처분을 통한 매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이러스 박멸을 위한 정책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사례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의 부족을 비롯하여, 초동대응 미흡, 농가 및 판매상들의 도덕적 해이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학계 및 관련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고찰하고, 향후 다시 찾아 올 AI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가금농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AI 대응 관련 방역정책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번 AI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총 아홉 가지 분야인 ‘예방 분야’, ‘진단 분야’, ‘방역/소독 분야’, ‘살처분 분야’, ‘백신 분야’, ‘보상 분야’, ‘방역체계 분야’, ‘사육방식 분야’, ‘유통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분야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분야’의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철새 도래철에 대규모 바이러스 예찰을 통하여 AI 유입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바이러스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채취자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마른 분변을 채취하는 등 여러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채취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마련과 예찰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예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단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는 AI 진단 전문인력 및 진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소수 진단기관들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데(전국 5개 기관), 대규모 AI 발생 상황에서는 그 업무가 가중되어 확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ISO 인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부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기관이 AI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현장진단키트의 경우 일부 바이러스를 검출하기에는 민감도가 낮은 상황인데,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고민감도 현장진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방역/소독 분야’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용 소독제의 경우 분변 등과 같은 유기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급감한다. 따라서 차량 및 대인 소독의 경우 사전에 유기물 제거를 위한 세척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방역현장에서는 세척 없이 소독약만을 분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세척된 바이러스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소독제를 적정 희석배수에 맞게 희석하는 등 표준작업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관계자의 이동제한 조치시 축산 관련 차량의 GPS 추적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의 GPS 장치의 전원을 끄고 이동을 하는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전원을 끌 경우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알림이 가는 장비를 개발하는 등 차량 이동 관리 방법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넷째, ‘살처분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진단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지침의 24시간 내 살처분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인력 및 매몰지 부족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발생 12시간만에 자위대가 투입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 역시 갑작스런 AI 확산 상황에 투입이 가능한 군인력 등 살처분 예비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매몰의 경우 농장 내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농장 내 적당한 매몰지를 보유한 농장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매몰방법을 비롯하여 소각 등 살처분 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살처분 장비 및 매몰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백신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백신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사용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AI 전문가들도 그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백신의 사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되는 이유는 매번 발생하는 AI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살처분에만 의존하던 방역체계가 한계에 노출되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백신 사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도 비상시를 대비해 매년 유행 균주를 예측하여 그에 맞는 백신을 비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유형별 백신정책의 수립과 제한적인 시범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철새 도래지 인근 등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적 백신의 시범적용에 대한 검토와 ring-vaccination의 시범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조류나 종보존 개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적용이 시급해 보인다.
여섯째, ‘보상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농가의 차단방역 노력은 AI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농가의 인식과 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농가의 차단방역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우수 차단방역 농가를 선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단방역 우수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손실되는 비용을 전부 보전해주고,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로는 정부의 차단방역 우수 농가 지정방법과 기준,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경감 비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방역체계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금번 AI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행 4단계 방역시스템이 AI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번 AI사태 때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령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의”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타지역으로 전파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AI가 동시에 유입될 경우 현행의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된 국내 방역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뒤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4단계 방역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역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2단계의 초동방역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24시간 이내 확진 및 살처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 혹은 ‘거점지역’ 중심의 살처분 및 매몰지원반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덟째, ‘사육방식 분야’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동물복지농장의 확대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AI를 비롯하여, 살충제 달걀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가금류 농장의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동물복지농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수립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통해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친환경농장에 대해서만 이루어 질뿐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보도 필요하다.
아홉째, ‘유통방식 분야’의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규모화 방향으로 발전한 국내 가금산업은 사료, 달걀, 분뇨 등의 빈번한 운송으로 AI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가축전염병이 농가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AI의 감염 및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농장과 외부를 완전히 이격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가금농장과 외부를 철저하게 이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계란, 사료 등의 유통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계란, 사료 등의 유통시 외부 차량이 특정지역(산지유통센터 혹은 집하장 등과 유사한 형태)까지만 운송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다시 농장별 차량을 통해 농장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들을 통해 경기도의 AI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의 확대 추진 및 이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밀집사육에 따른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조화로운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AI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축산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AI 의심축이 발견되면 1시간 이내에 축산질병 시료를 채취해 축산위생연구소까지 운송하는 체계를 만들어 의심축 발견에서 확진까지 5시간 이내의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도’ 단위의 살처분 및 매몰지원반을 구축해 24시간 이내에 의심축 발견에서 살처분 및 매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살처분 및 매몰지원반은 경기도, 시군, 축협, 군부대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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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