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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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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저자 조영무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9 보고서번호 2017-4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기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환경행정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이양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시 해당 업무를 경기도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18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약 30만 ㎥이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인 가동률은 2016년에 평균 68%로 전국평균인 6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하루 약 18.5만 ㎥)의 가동률은 76.9%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의 평균 가동률은 53.4%로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 방류수질(법적 기준보다 더 강하며 오염총량제 준수를 위한 협의수질)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시설도 있었다. 게다가 시설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져 폐수배출업소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시설의 운영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의 원인은 입주예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수발생량을 예측하고, 이때 산업단지 면적당 공업용수 사용량을 이용하여 폐수발생량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생량을 산정한 후에 유사한 산업단지의 과거 3개년 데이터를 확인하여 산정한 폐수발생량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증 작업이 소홀하였기 때문에 시설이 과잉설계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폐수발생량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업체 입주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과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설계 유입수질을 선정할 때 업종별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이용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오염부하량 원단위가 설계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유입수질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설계 유입수질을 선정할 때 유사한 산업단지의 과거 3개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농도를 제한하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설계 유입농도로 지정고시하여 설계 유입농도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설계 방류수질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계 방류수질(협의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총량제 준수를 위해 법적 기준보다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오염총량제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이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시설의 지도점검시에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만 점검을 할 뿐 협의기준과 같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에도 문제가 있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의 보수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부과한다. 그러나 가동률 저하와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약품을 많이 주입하여 처리단가가 설계 당시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개보수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면 폐수배출업소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개보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지 못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소유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결과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한 후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많은 환경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2009년에 결정되어 대부분 이양이 되었지만 환경부는 아직도 많은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환경문제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행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균등한 환경기준과 규제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간 환경질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경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반면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방류수가 법적 수질기준만을 만족하는지 여부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한 후 개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시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우선 해당사무를 위임의 방법을 통해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으로 완전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중앙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가 없으므로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행정사무를 이양 받으면 승인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의 조직으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 경기환경공단(가칭)을 설립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지원, 승인시 기술검토, 시공, 지도점검,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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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