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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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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삶의 질 Brief 2016
저자 황금회,이병호,최석현,이상훈,빈미영,손웅비,이은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9 보고서번호 2017-4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국가중심의 대도시 수도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나 시군은 서울의존성이 적지 않아 삶의 질이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에서 삶의 질 상대적으로 나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 내부에서도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는 시군이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군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하는 응답자가 28.4%이지만, 40대 이후의 주민의 경우 서울 통근이 감소하고, 경기도에 출근하는 경향이 높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해 오는 주민이나 노인을 감안할 경우 기존의 삶의 질이 낮아 질 개연성이 크므로 경기도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대변하는 객관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경기 도민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삶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GDP 성장이 만병통치 처방은 아니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삶의 질 수준은 고정되기 보다는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2018년 이래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에서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체계적 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2016년 조사된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도민 삶의 질에 대해 체계적 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연구원의 참여가 전사적인 차원으로 본 과제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하였다. 2016년 삶의 질 조사에서 분류된 분야, 가족, 주거, 고용, 가계, 교통, 사회통합, 웰빙에 대해 기초적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경기도 삶의 질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복잡한 통계분석을 기술하기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인의 가독성을 감안하여 보고서를 기술하였다.

○ 가족
가족 분야에서 결혼에 대한 응답은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53.8%) > ‘하는 편이 낫다’(30%) > ‘안해도 상관없다’(16.2%) 순으로 집계되었지만, 미혼자들이 ‘향후 결혼 의향 없다’는 응답이 63.2%로 조사되었다. 자녀에 대한 질문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55.4%) >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28.3%)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16.3%)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기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녀계획 의향 없다’는 응답이 무려 85%에 이른다. 1인 가구가 형성된 주된 이유는 ‘직장문제’(47.8%), ‘사별’(30.5%)로 응답되었으며, ‘가정불화’(10.5%), ‘기타’(8.3%), ‘학업’(1.5%), ‘건강문제’(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본인’, ‘사회보장’, ‘본인과 사회보장 함께’라는 응답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과 자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이지만, 향후 결혼 가능한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녀 계획에 긍정적이지만, 향후 출산 할 수 있는 기혼자들 또한 자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족 분야의 시사점으로 ① 결혼과 자녀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③ 노후생활 대책으로 은퇴 노인에게 일과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 주거
주거 실태를 살펴 보면 경기도 거주기간은 평균 19.5년으로 평균 연도는 1996.5년이며, 제 1기 신도시의 조성이 완료되고 116.8만명의 신도시 입주가 진행된 시기이다. 거주기간은 신도시 등의 개발비율에 반비례하며, 거주기간의 증가는 주거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이사 이유는 ‘내집 마련’(29.9%), ‘전월세 상승’(26.7%), ‘결혼’(18.6%)등 이다. 이사 의향을 살펴 보면 향후 5년 이내에 가구의 20.0%가 이사할 것인 반면 58.0% 가구는 이사 의향이 없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사하려는 이유는 ‘내 집 마련’(48.4%), ‘전월세 상승’(17.3%)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이사 대상지는 ‘도심 및 역세권’(38.4%), ‘신도시 및 택지지구’(35.7%)로 조사되었다. 주거 지원은 57.3%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으며, 주택 대출(10.4%)과 공공주택(공공분양 13.4%, 공공임대 14.0%)가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개량­보수 (11.8%)가 필요하다는 응답하였다. 주거 분야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일상용품 구매(3.16) > 의료기관(3.05) > 공공기관(2.95) > 근린시설(2.93) > 복지시설(2.87) > 생활문화 기반시설(2.78) 순으로 조사되었다 (4점 척도). 편의시설의 소요시간은 도보로 평균 8-11분이며, 차량 등의 비도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평균 3-5분이 더 소요되므로 도보방식의 도시 또는 커뮤니티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위 10개에 포함되는 시설수가 많은 시군은 서울에 인접하거나 연계교통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과천시, 부천시이며, 그 뒤를 김포시, 파주시, 화성시, 성남시, 남양주시, 군포시가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 관련한 삶의 질 조사결과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거주기간의 증가와 관련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도시 등의 개발비율이 높은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근린재생, 마을공동체사업 등의 가칭「작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시, 택지 등의 개발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짧으므로, 도시개발을 전면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규모의 근린재생이나 마을공동체사업 등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길지만 지역애착이 거주기간 만큼 상응하지 않으므로 거주 장소에 대한 애착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 편의시설이 적정한 수준으로 설치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경기도 거주기간과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인 의료기관, 생활문화시설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거주기간에 반비례하므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복지 편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2) 삶의 질 향상과 거주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자리는 서울에, 잠자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직주불일치가 심화됨에 따라 자족도시라는 시각에서 지나친 통근시간의 증가는 삶의 질을 희생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기도 시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도시의 자족성이 결핍되어 있다. 거주장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걷기가 편리한 도보생활권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 지역의 자족성이 어느 정도 충족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은 편의시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현재 또는 장래의 고령자에게 도보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예단되므로 걸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보생활권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도보생활권 안에서 적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마을, 근린 등의 도보생활권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거와 관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고용
경기도 1인 가구는 다인가구 세대주에 비해 저학력 비중이 높고, 주거불안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인 가구는 주로 비정규직에 취업하여 고용불안정이 높다. 고용불안정은 일자리 만족도, 건강인식, 삶의 만족도 등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으며, 지역별 편차가 심한 특성이 있다. 1인 가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년 1인 가구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에서 고립된 것으로 요약된다.
고용분야의 핵심 내용은 중년 가구주를 1인 가구의 정책대상에 추가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은 고용지원과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하므로 지역특성에 맞춘 1인 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점으로 경기도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적 정책을 강화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부연하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는 빈곤이나 질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1인 가구를 보편적 가구형태로 인정하고 보다 개인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를 활용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바 공동체 주택이나 협동조합 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계
가계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가계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 가계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대책이다.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하다. 기초연금위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가칭 ‘국민 팬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노후 대책의 걸림돌인 ‘교육비’ 해결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
교통 분야의 주요 분석결과로 통근시간(편도)은 서울 64.5분, 경기도내 타 시군 44.2분, 거주지 시군 24.6분이 걸리며, 주요 통근수단은 서울 대중교통(62.1%), 경기도 내 타 시군 승용차(63.9%)으로 집계되었다. 부담스럽지 않은 적정 통근시간은 26.4분이며, 통근시간 때문에 7~11%의 가구가 이사를 가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다. 당면한 교통문제에 대해 응답가구의 30.6%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통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만, 철도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교통 분야의 시사점으로 ① 경기도민의 통근권을 고려한 대중교통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출근하는 비율이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경기도 지역 간 이동편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② 적정 통근시간이 30분 이내로 이를 반영한 생활형 교통정책과 도시공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타 경기도차원의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주차공유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사회통합 분야의 핵심으로 4점 척도로 조사된 지역소속감은 경기도 2.89, 시 군 2.91, 읍 면 동 2.94, 마을 아파트단지 3.06으로 집계되며, 소규모 지역에서 공동체 소속감이 높다. 응답자의 26.5%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의향이 있는 봉사활동은 ‘불우이웃을 돕는 복지사업’과 ‘치안유지 방범활동’ 등이다. 또한 10명중 3명은 하소연할 말벗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응답자 77.4%는 지역 주민들을 신뢰한다고 인식했다. 평소 베풀고 산다는 응답자가 도움을 받은 사람 보다 삶의 만족과 행복한 감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역능(Empowerment)을 가진 주민이 지역의 활력과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시사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살고 싶은 도시나 지역으로 거듭나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실현가능한 포용도시(inclusive city)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의 포용적 시각에서 참여, 이해, 이웃 교류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도시재생, 근린재생, 따복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의 작은 도시계획에 대해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지역의 참여를 유인하고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웰빙
웰빙 분야에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직업이 없거나, 또는 직업이 불안정한 1인 가구의 인간적 교류는 삶의 만족도와 건강수준은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가 부족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인 가구의 건강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주로 인스턴트 음식물을 섭취하고, 부정적 건강행태로 이어지는 ‘혼밥족’의 증가로 판단된다.
웰빙 분야의 시사점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는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므로, 전 연령층의 1인 가구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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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