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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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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고재경,이정임,박은호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09 보고서번호 2017-5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실현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서 공동체 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 소유, 통제, 리더십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관 파트너십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공동체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에너지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독일은 시민 및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47%를 소유하고 있어 실제로 공동체 에너지의 시스템 전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에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 등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공동체 에너지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을 도출하여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총 2.366GW로 추정되었으며, 저수지 수상태양광, 농촌태양광, 주차장 등의 잠재량을 합하면 약 3.463GW에 이른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설비 용량 목표인 4GW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동체 에너지를 소수의 상징적인 시민운동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동체 에너지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에너지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는 공동체 에너지 정책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31개 시군 설문조사 결과 시군의 취약한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에너지센터의 역할도 미흡하며, 공동체 에너지 추진 주체인 주민, 시민단체의 역량에 대한 인식도 평균 2.7점으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공동체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민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높았다. 공동체 에너지 활용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으로는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순이었다. 이것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주식회사)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지를 공동체 에너지 생산 용도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고 61.3%가 여건이 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응답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경기도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주식회사) 조합원(주주) 406명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투자에 대한 수익, 에너지 비용 등 경제적 동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고갈 방지 등 환경적 동기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 반영,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동기가 더 높았다. 세 가지 동기 중 환경적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공동체 에너지 참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공동체 에너지를 에너지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단계인 2020년까지 경기도 공동체 에너지 설비용량을 350MW로 확대하며, 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자립마을을 각각 100개소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동체의 역량 배양과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공동체 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공동체 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 공동체 에너지 박람회 개최, 공동체 에너지 백서 발간 및 웹지도 구축 등을 통해 공동체 에너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공동체 에너지로서 접근성과 잠재력이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공간별 특성에 따른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경기도 및 시군 유휴 부지를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하며 조사에 지역의 공동체 에너지 조직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모델을 만들며 단년도 사업을 연차별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구도심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발전소 및 송변전소 주변지역, 농촌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학교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에너지자립학교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에너지 진단, 매뉴얼 개발, 시범사업,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셋째, 공동체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실천의 주요 주체이자 정책 파트너로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조성 및 공동체 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한다. 31개 시 군에 1개 이상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플랫폼으로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한다. 또한 공동체 에너지 전담팀 운영,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및 에너지기금 우선 지원, 시군 및 경기도 소속기관 평가지표에 공동체 에너지 반영,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공동체 에너지 관련 R&D 지원 및 에너지 리빙랩 확대, 경기도형 공동체 에너지 녹색 금융상품 개발 등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 태양광 예비건축물 의무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 태양광 대여사업 인허가 지침 제공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계통연계 비용 면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재생에너지 설비 담보 융자 및 전용 보험상품 개발,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 제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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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